[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현재의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노예제 신분사회를 만들고 있다.
근대 이전에 신분제 사회는 영주-농노, 지주-소작농, 대농장주-노예와 같은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신분제 폐단은 필연적으로 사회변혁을 수반한다. 유럽의 프랑스혁명,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 미국의 남북전쟁은 결국 노예신분제가 근원적 발생 배경이었다.
지금 21세기에 이와 같은 노예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배달앱이다. 혹자는 낙후된 배달시장을 디지털로 혁신한 솔루션이라고 칭송한다. 배달앱은 분업화와 거래비용 절감으로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된다고 한다. 의도 했던 아니던 한마디로 모두 거짓말이다.
배달앱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디지털 영주인 플랫폼의 수익이 된다. 플랫폼에 예속되어 거래하면 할수록 소상공인의 자본이 고갈되는 구조다.
그리고 자본고갈은 은행 빚으로 충당한다. 2023년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부채는 1억8천만원이고, 전체규모는 1,065조원이다. 그리고 일부는 정부보조금으로 채우고 있다. 다음은 현재 배달앱의 거래구조다.
이같은 착취구조와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가 유독 배달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입점사가 대한민국의 사업자 중 가장 취약한 약자이기 때문이다. 일반 오픈몰은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어 플랫폼이 맘껏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반면 배달음식점은 힘이 없어, 맘대로 수수료를 올리고, 각종 갑질을 해도 저항을 못한다. 싫으면 나가라는 것이다.
시장의 60%를 장악한 플랫폼에서 나가면 매출은 반토막 이상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좀비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폐업도 못한다. 폐업하면 은행빚과 정부보증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의 주인인 DH는 독일기업으로 주식 스와핑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 대한민국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은 100% 외국기업이다. 그런데 배민은 작년 당기순이익 5012억원 중 4127억원을 현금배당으로 독일 DH본사로 송금하였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대한민국의 가장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와 땀이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중기부의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예산 90억원이 대다수 배민에게 집행되었다. 이 돈은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세금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자국민을 괴롭혀 주어서 고맙다”는 격려금이 되었다. 통탄할 매국적 행위인 것이다.
한편으로 배달앱의 횡포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2000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업소당 30만원씩 배달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이다. 30만원이나 주겠다는데 왜 반대할까?
그 이유는 “배민 꼭 망하게 해 주세요” 폐업 자영업자 절규, “정부 배달비 지원 2000억원, 배민, 쿠팡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며 원수 같은 배민에게 왜 국민혈세를 퍼 부어 주는 것이냐는 항변이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영주의 횡포를 막고 디지털 노예를 해방시킬 대안은 없는 것인가?
좋은 선례가 있다. 바로 유럽연합 경제공동체 EU이다. EU는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 회원국 간에 관세 없는 교역으로 미국, 중국 같은 경제패권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연합 경제공동체이다.
예를 들자면 공급망 가치사슬에 따라 5개국에서 어떤 상품을 만든다고 하자. 관세가 10%이면 최종소비자는 50% 관세가 붙은 상품을 사야 한다. EU는 상호 관세철폐로 소비자 물가만 올리는 이중과세를 제거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회권국 27개 국가가 자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 간 교역 시 환전수수료라는 추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달러로 갑질하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환전비용을 없애고자 단일통화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플랫폼 문제의 확실한 해결방안은 판매/결제 수수료 없는 경제공동체 개념의 공공앱의 보급이다.
기존에 공공앱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제로페이’라는 간편결제 공공앱를 만들었고, 배달앱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앱을 만들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5~10% 구매보상 하는 ‘지역화폐 공공앱’을 만들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수많은 공공앱이 한결같이 폐업 및 부실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소비자, 판매자 모두 외면하는 국민세금만 축내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이다. 낙하산 줄타기로 선임된 지자체장 측근 대표는 전문성이 없다.
적자가 나도 국민세금을 충당하면 그만이고, 잘 해도 스톡옵션 같은 성과보상이 없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인적경쟁력 부족이다. 배민 직원의 평균 급여가 억대가 넘는다. 사무실 분위기만 해도 배민은 밤 12까지 불이 켜져 있고 공공앱은 6시면 칼퇴근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공공앱은 민간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문제해결 방법은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는 지분구조, 스톡옥션 및 스톡그랜트 같은 직원의 업무역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대안은 공공이 투자하되 간섭하지 않는 소셜벤처형 공공앱이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으로, 혁신 성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온라인플랫폼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장 정해춘)은 이 같은 플랫폼 문제를 직시하고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와 조사 끝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앱을 개발하였다.
이원섭 공정플랫폼 개발본부장에 따르면 “공공앱은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원 간에 판매/결제수수료 없는 직거래 시스템을 탑재하였고, 기존의 공공배달앱, 공공간편결제, 지역화폐(상품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배달앱+간편결제+지역화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앱”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분야 세계 3대 석학인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정부, 공공부문은 문제해결사가 아닌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공생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것은 공산사회주의 논리이며 남미, 아프리카 정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인류역사 상 단 한 번도 공공이 직접 나서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시장의 문제는 민간의 혁신으로 해결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동반자’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때 우리사회와 국가, 시민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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