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고, 돈줄 죄도 안 되면
무기 지원까지 추진할 듯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정부 방침 사실상 철회
윤석열 정부가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 수위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공언했다.
말로 만류하되 듣지 않을 경우 돈줄을 죄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무기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특수부대 등 북한군 15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러의 군사적 야합 지속 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은 맞지만,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등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진 만큼 △실제 전장 투입 △러시아의 파병 대가 제공 등을 확인해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계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를 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아직 일부 인원이 러시아에 도착해 준비 작업을 하는 상태”라며 “‘이렇게 할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판단·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시 말을 아껴두겠지만, 앞으로 상대방의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3가지 영역(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에서 준비해 두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릴 수도 없다”며 “‘철수하라’ ‘지금 상태에서 중단하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외교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러가 ‘마이웨이’를 이어갈 경우 경제적 압박 조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 공동 대응 차원에서 미국·유럽 국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적·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면, 무기 지원도 주저치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살상무기라는 표현은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꼽은 ‘맞대응 조건’
북한군 우크라전 투입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
북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무엇보다 정부는 단계적 대응이 ‘상응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원치 않으면 군사협력 수위를 조절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계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 외에도 △기술 이전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노후화된 북한 재래전력 성능 개량 및 현대화 △위성 관련 기술 제공 등을 주요 맞대응 계기로 삼을 거란 관측이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마지막 퍼즐’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왔다. 다탄두·재진입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러시아에 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미국에 대한 ‘2격(보복) 능력’을 증명해야 군축회담 등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만큼, ICBM 기술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한 러시아 기술 이전 등도 모색할 거란 관측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파병 대가와 관련해 “러시아가 금전적인 것, 첨단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 여부
확인 안 해주는 미국
“조만간 입장 표명 있을 것”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데 대해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며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파병 현황은 동맹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의 조치와 대책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분명히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계속 조사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도 논의 중이다. 며칠 내로 우리가 파악한 것과 파트너들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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