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솟는 배춧값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미비 등 민생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배춧값 폭등은 정부와 aT의 늦장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인한 인재”라며 “aT 는 배추 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배추가격 ‘위기·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됐음에도 20여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정부와 aT의 안일한 대처,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aT를 대상으로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 2024년 1~8월 (비축분) 1만7536톤을 방출했으며 9월 최종물량 272톤을 추가 방출하면서 정부 비축물량을 전량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축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배춧값 안정을 위한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비축물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비축기지 확대 및 개선, 민간 저장창고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aT가 이날 밝힌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9162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비싸다.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촘촘히 챙겨 보겠다”고 했다. 홍 사장은 야당의 지적과 제안에 “이제 우리도 통계 농업을 해야 하고, 저온 창고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에 대해 “(현재) 4~6단계인데 이것을 2~3단계로 줄이는 방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aT가 이 부분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할당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며 “농민들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기관이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인지하고도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2024년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자로 이들 기업을 선정했다고 질타했다. (☞관련 기사 : [단독] 티메프 부도 위기 알고서도 소상공인에 숨긴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은 81.6%로 높은 편인데, 소진공은 17.6%로 저조하다”며 “원인을 파악해 집행률을 높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총 26조1975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는데, 수도권 10조6786억, 영남권 8조4733 억, 충청권 3조1781억, 호남권 2조9207억, 강원권 7284억, 제주권 2184억”이라며 “정책자금이 영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공사 측의 업무성과 저조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5일 동안 17차례, 김포공항은 7월 24일 하루 3차례에 걸쳐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동기간) 오물풍선 낙하 잔해물은 21회 발견됐고 인천공항 12회, 김포공항은 9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는 오물풍선 낙하물을 사전에 추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김포공항 직원이 활주로를 점검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오물풍선 낙하물도 3차례(6.25. 9.6, 10.8)나 되됐다”며 “오물풍선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낙하시 즉각 대응해야 함에도 뒤늦게 공항 직원이 낙하물을 발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 2배 확장공사를 통해 세계 3위 공항으로 재탄생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객 환승률은 10년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던 인천공항의 설립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환승률은 12.8%”라며 “2013년 18.7%에서 5.9%포인트나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급 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총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와 야생동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36정의 엽총을 관리하고 있으나, 총기 폐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1월 사용기한이 지난 총기 16정을 ‘불용’ 처리하고 폐기하기로 했으나, 총기 폐기 업무를 외부 총포상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포상은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해 장기간 보관하면서 상품화 처리했다”며 “총포화약법과 인천공항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총기 폐기는 반드시 소지 허가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고 대리 폐기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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