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우크라 파병설, 유엔·나토 국제사회 현안 급부상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그래픽은 동해상 러시아 상륙함의 북한 병력 수송활동 요도./국가정보원 제공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가 전쟁 당사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더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저녁 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서방에 조치를 촉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면서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16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국정원은 사진 속 연병장에 인원이 400여명 모인 것으로 추정했다./국가정보원 제공

◇ 유엔 안보리, 북한 우크라 전쟁 파병설 논의
황준국 대사 “북한군 파병시 교전 당사국…북, 대가로 핵무기 기술 기대 우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도 놀라게 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은 규탄받아야 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사는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대사는 병력 파견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가 질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적극적인 교전 당사자(an active belligerent)’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북한이 군사적·재정적 지원 혹은 핵무기 관련 기술과 같은 반대급부를 러시아로부터 기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사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사태 발전에 대응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면서 위성 사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mm·152mm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군이 획득한 북한제 KN-23 잔해./국가정보원 제공

◇ 미국 “북한군 파병설 사실이면 위험, 매우 우려…러·북 군사 관계 발전 시사”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발전이자 깊어진 러·북 군사 관계를 시사한다”며 “만약 러시아가 정말 병력 문제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크렘린궁이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협의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 러 크렘린궁 “상충 정보 많아…러·북 관계, 모든 분야서 발전”
북한 유엔 대표부 “북·러 협력, 북한 이미지 훼손 소문, 언급할 가치 없어”

이에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서방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 발언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중국·북한을 부기맨(아이들을 겁줄 때 들먹이는 귀신)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로,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가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약 1만1000명의 정규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에 함께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주유엔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가운데), 호주·일본·뉴질랜드 국방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차관은 일정상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나토 제공·연합뉴스

◇ 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북한군 파병설 논의
해외 매체, 한국의 우크라 살상무기 제공·군사 요원 파병 가능성 주목

북한군 파병설을 나토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나토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매체들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파병되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 요원을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우크라 대통령실 공보국 제공·AP·연합뉴스

◇ 젤렌스키 “푸틴, 침략 확대 위해 북한군 전선에 참여시키려 해…서방 파트너들, 조치해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를 두려워해 침략을 확대하고 북한을 전선에 참여시키려 한다며 “오로지 전쟁만을 원한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보도에 비춰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러시아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 공격용 드론과 순항 미사일 등의 생산량 증대 등을 논의했고, 50여개 지원국 장관급 협의체인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UDCG) 회의를 국가 정상급으로 격상해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한 4억달러(55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