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의 디자인은 물론 상표까지 위조해서 유통하는 일명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규모는 무려 11조원(2021년 기준 97억 달러)에 달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은 전자제품, 패션·뷰티, 캐릭터산업, 식품 분야, K팝 굿즈 등 전분야에 이른다.
이미테이션, 위조상품, 가품, 짝퉁 등의 모방품 관련 단어를 접하면 대다수는 명품 브랜드를 떠올리지만 위조상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비단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위조품 전담 대응팀을 만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을 위해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기업 ‘위고페어(Wegofair)’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들여 일군 브랜드 무너뜨리는 위조상품의 위협
지난 16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위조품 차단 및 근절을 위한 실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올해 4회째 진행중인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실제 위조상품 검색과 선별, 신고와 차단까지의 실무 프로세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23년차 변리사인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위조상품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이들의 수법은 나날이 치밀해져 가고 위조상품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실제 사례를 들어 위조상품이 브랜드를 어떻게 훼손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커머스 사이트에서 오리지널 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이 첫 번째 줄에 공개되어 매출의 90%를 ‘짝퉁’에 빼앗겨야만 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정품 브랜드가 위조상품에 브랜드명까지 빼앗긴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선글라스 브랜드 A사가 야심차게 해외진출을 준비하던 중 이미 중국에서 A사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상품권까지 등록해 자신의 브랜드명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피 땀 흘려 일군 브랜드를 통째로 도둑맞은 A사는 결국 상품명을 바꿔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해외에서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없다고 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표권과 저작권 확보가 선제되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까. 23년차 변리사인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위조상품과 맞닥뜨렸을 때 판매를 금지시키려면 “저거 내 꺼야! 쟤가 내 꺼 베꼈어!” 이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표권과 저작권 확보다.
상표권이 가장 강력한 권리이지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권으로 중국에서의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국가별 상표출원을 통해 진출 희망국에 반드시 등록해 놓아야 한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생성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두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가 가능하고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위조상품 쏟아지는 중국 기반 마켓 플레이스, 신고를 통해 대응 가능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타오바오 등의 중국 기반의 저가형 마켓 플레이스 사용자가 급증하며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위조상품 반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입된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은 6420만 6000건으로 전체 해외직구에서 7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중국 기반 마켓 플레이스에서도 사이트의 신뢰 회복과 자정작용을 위해 위조상품 단속 및 신고 체계를 구축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알리바바는 위조상품 신고 플랫폼 화면을 대폭 개편했으며 동남아 이커머스 쇼피(Shopee)도 기존 이메일 신고 방식에서 신고 플랫폼을 구축했다. 송하림 위고페어 팀장은 기업들이 스스로 위조상품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쇼피 등 주요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검색-선별-신고-차단하는 프로세스를 직접 시연하며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가능한 유용한 팁을 공유했다.
송하림 위고페어 팀장은 “사이트 신뢰 회복을 위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마켓의 책임은 없다”며 “브랜드 담당자가 직접 플랫폼마다 판매 중단을 원하는 상품을 찾아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한계를 설명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 활용해야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 관리가 어렵다면 정부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 패션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에 대해 위조상품 유통 사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100건의 위조상품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현재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스스로 위조상품과 악성 판매자를 찾아내서 사이트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위고페어가 제공중인 서비스도 있다. AI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마켓 플레이스 내 판매상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악성 판매자를 추적 관리하여 위조상품으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다.
변리사 출신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현재 위고페어는 JYP엔터테인먼트, 미샤, J.ESTINA 등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고객사가 많지만 5인 미만의 영세한 스타트업들이 위조상품 전담대응팀이 없어서 오히려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이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무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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