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압박이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발표한 「2024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 순위는 전체 72개국 중 21위로 1년 만에 두 계단 떨어졌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2점 줄었다. 한국은 ‘자유로움’,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자유롭지 않음’ 중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주요 항목별 평가를 보면 한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가 25점 중 22점으로 높은 반면, ‘사용자 권리 침해’ 점수는 만점(40점) 기준 반토막(21점) 수준이다. ‘콘텐츠 제약 여부’도 35점 만점에 23점에 그쳤다.
프리덤하우스는 평가 기간인 지난해 6월1일에서 올해 5월31일까지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정부 비판을 다룬 온라인 매체들이 벌금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며,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감소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기자들은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실제 세부적인 평가 부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이름이 여럿 등장한다. 기준 점수 절반에 못 미친 항목들에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통제가 거듭 언급됐다.
일례로 ‘국가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에 있어 한국은 4점 만점에 2점이다. 보고서는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정치적 임명과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래 공영방송 KBS 이사장이 교체되고, ‘2인 방통위’가 YTN 지분 대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도록 승인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일 등이 언급됐다.
‘정부나 강력한 행위자들이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거나 조작하는가’ 항목도 4점 만점에 2점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 관련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와 증오 표현을 조장”했고 했다. 또한 정부가 “비판자들을 친공산주의자, 반국가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임식에 그들을 초대하고, 선물을 보내고, 직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고 했다.
‘개인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온라인 활동으로 처벌을 받나’라는 항목도 6점 만점에 3점이다.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비밀리에 녹화한 영상, 김 여사가 대선에서 남편인 윤 대통령이 이기면 비판적 언론인 등을 “감옥에 쳐넣어 버릴 것”이라 말한 녹취를 공개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당한 일 등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타파 기자 등 압수수색도 제시됐다.
‘경제적 및 규제적 제약이 사용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게시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항목의 경우 “정치화된 법적 및 규제적 조치”로 인해 3점에서 2점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뉴스타파의 윤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MBC, KBS, YTN, JTBC)에 1억여 원 과징금이 결정된 일을 지적했다. SNU팩트체크센터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이 중단된 일과, 여권 정치인들이 이 플랫폼이 편향됐다고 주장한 일도 함께 기록됐다.
‘온라인 정보 환경의 다양성과 신뢰성 부족 여부’(4점 만점에 3점)에 관해선 한국의 전반적 미디어 환경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만 대안적인 매체가 온라인에서 발전해 부분적으로 다양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폐지된 뒤 유튜브로 이전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례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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