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유 전 의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지키려는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함께 비판하며,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법치를 망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가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한 말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대표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여러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을 동원해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민생을 팽개치고 방탄국회를 만들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단식하며 반대자를 공천학살로 숙청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범죄 피의자의 입에서 ‘법치 사망’ 얘기가 나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군말 없이 승복하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다. 검찰은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검찰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법치와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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