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몰아세웠고, 검찰은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생명력이 끝났다”거나 “순장조에 후배들을 끌어들였다”는 등 수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날(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 핵심 쟁점을 떠올랐다.
◇ “검찰, ‘김건희 대통령’ 차마 기소 못한 것”
민주당에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이 해체될 수 있다며 이 지검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만큼, 국민 신뢰를 모두 잃어서 국민은 검찰을 검찰이 아닌 윤 대통령 내외 변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을 ‘검찰’이라고 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이자 서울중앙지방로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생명력이 끝났고, 주도한 사람이 정치 검사들”이라며 “불기소를 한 이유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차마 참칭 ‘김건희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친위수비대이자 중전마마를 보위하고 있고,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 편에 서서 불기소하면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은 문패를 내린 검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검찰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으면 이 지검장이 끼친 공적이 클 것 같은데, 일선 검사 후배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한 “혼자 묻혀도 될 일인데, 순장 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죄 없는 후배들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토론에 참여시켜서 같이 죄인으로 만든 것 아닌가”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러 후배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지검장 “법리·증거로만 판단”
하지만 이 지검장은 민주당의 공세에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전문 투자자’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욱이 이번 판단의 최종 책임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고, 기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압수수색 내용을 설명하다가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영장 범죄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는데, 이를 들은 기자 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청구한 것이냐고 해석한 기자가 있어서 코바나컨텐츠 사건으로 청구된 것이 맞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전문 투자자여서 주식투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이후 증권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고 설명한 부분은 ‘주식 거래를 많이 했다 안했다’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세 조종’으로 통정매매·종가관여·허수주문 등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과연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쓰일 것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받은 은혜 없다”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도 “지침을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하며 “통상적으로 선거 날에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맡은 것은 2024년 5월 16일인데, 부임 전날 ‘전주’ 손모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공판 검사에게 ‘입증할 거면 하라’고 수락했다”며 “많은 우려가 있기에 수사 부장과 수사하던 평검사도 유임하는 등 연속성이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우려를 알기에 수사팀에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립성도 보장했다”며 “부임 이후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항소심 판결을 보고 한 달 안에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 질의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받은 은혜도 없고, (중앙지검장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다”면서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해체’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이 사건은 법리 증거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적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정치 검찰'”이라며 “책임을 나눌 생각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를 아끼는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했지만, 사건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與,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반격
여야 충돌은 김 여사 불기소보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게 불법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용사로 선정되기 전 490억원 적자였는데, 선정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산·제주 등과 계약 체결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이 회사 박병국 부사장은 2020년 11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사로 갔다가 대선 캠프 네거티브 팀으로 활동했고, 신승은 상임이사는 성남시 공무원에 이 대표 측근”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균택 의원은 “코나아이가 수익을 얻은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게 계약해서 생긴 현상이 아닌 100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영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질문을 통해 마치 제1야당 대표가 비리 중심에 있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 얘기만 하면 ‘이건 틀리다’라고 말하는데, (박 의원이) 이 대표 변호인을 하셨던 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알겠지만 국민은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 얘기할 때 과민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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