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색깔론(?)이 불거졌다.
1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감들에게 지난 선거 당시 착용한 복장 색깔에 대해 질의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파랑이나 빨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사용했다고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방을 못 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빨강이나 파랑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봤다”며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라 주장하는데 선거 때는 이를 이용, 현실적으로 중립이 이뤄지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교육계가 이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며 “선거나 예산 확보 등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이후에는 뒤돌아서서 정치 중립을 이야기하며 정치인을 학교에 못 오게 하고, 토론회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등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허용’과 ‘만 18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계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육도 결국 정치를 적극 활용하고 뛰어들어야 자기 권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유권자 관심을 얻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끝나며 ‘시·도지사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이야기 나오고 있다”며 “직선제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그간 반복적으로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생태계를 갖춘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교육 자치 실현과 자율화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현 체제가 기여했다. 문제점은 보완해야 하지만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지 않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직선제가 장점이 많은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역시 “교육은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기울어지면 안 된다”며 “국가에서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정확한 교육관과 방향을 검증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만들면 효율적인 직선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직선제가 맞다”며 “교육감 선거에 한해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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