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출범이 의료계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날 마감하는 수급 추계 위원회 전문가 추천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주요 의사 단체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위원회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수급 추계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다. 이번 1차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총 13명의 위원 중 절반 수준인 7명을 해당 직종의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수급추계위 구성을 포함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여러 차례 나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 역시 완강해 의정 갈등이 쉽게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10·16 재·보궐선거 직후인 17일 “정부는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같은 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연금, 노동, 교육,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반드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35년에는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의 의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바이오산업 고성장 △의사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여기에 △의사 고령화 △연 진료일수 △연 의사수 증가율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경우, 2035년 의사 부족은 1만 명이 아니라, 약 2만 6000~3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35년을 대비하려면 매년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씩을 증원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교육 시설과 교수 인력 부족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 현황은 이날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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