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것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범행 가담 정황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주요 일간지 1면은 일제히 김 여사의 불기소 소식이었다.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불기소와 관련된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1면 「김여사 ‘주가 조작’ 4년 반 끌더니 불기소」
국민일보 1면 「도이치 의혹 결국 불기소 민주, 즉각 특검법 발의」
동아일보 1면 「檢 “김 여사는 일반투자자, 주가조작 몰라” 무혐의」
서울신문 1면 「김 여사 또 불기소 더 날 세운 한동훈」
세계일보 1면 「尹 독대 앞둔 韓 김여사 해법 강드라이브」
조선일보 1면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김여사 문제」
중앙일보 1면 「검찰, 도이치 사건 불기소 발표 한동훈, 하루 두 번 김여사 공세」
한겨레 1면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
한국일보 1면 「檢 “주가조작 인지 증거 없다” 김 여사 불기소」
조선일보 1면 제목은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김 여사 문제」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정국 현안이 되고 있다”고 썼다.
연이은 김 여사 리스크, 줄어들긴 커녕 특검법 힘 받는 방향
한겨레 1면은 제목은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였다. 이 신문은 “관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되고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내린 불기소 결정”이라며 “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제공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추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명품백 사건에 연이은 불기소 처분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가열될 전망”이라 전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해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1면으로 전했다. 한 대표는 17일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다음주 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어 더 날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연이은 ‘김 여사’ 리스크, 일제히 1면에 26개 사설 중 10개로 다뤄져
이날 9개의 주요 일간지 26개 사설 중 10개의 사설이 김 여사와 관련된 사설이었다.
경향신문 사설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국민일보 사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국민이 납득하겠나」
동아일보 사설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동아일보 사설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세계일보 사설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
조선일보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중앙일보 사설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한겨레 사설 「검찰은 끝났다」
한국일보 사설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
한국일보 사설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난맥 끊어내야」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의 사설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하는데 그런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되는가”라고 썼다.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검찰은 끝났다」였다. 한겨레는 이 사설에서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 “해제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 등 매우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물갈이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으로 점철된 수사였다”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된 사설을 두 개를 썼다.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사설에서는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5월 전격 교체됐고, 이후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며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라 전했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사설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에서는 “김 여사 논란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과 논란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할 뿐”이라며 “의혹을 틀어막는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전했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도 검찰의 판단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 종결을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라는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도 사설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과 비슷한 사설 제목을 내놨다.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에서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라 전했다.
한국일보 사설 “수사기관인지 변호인인지, 짜인 각본 대로”
한국일보도 3개의 사설 중 2개가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 사설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에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수사팀 수시교체, 특혜성 출장조사 논란과 함께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할 거라는 예상 그대로였다. 짜인 각본대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의 또 다른 사설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난맥 끊어내야」은 재보궐 선거 결과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여권이 승리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편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재·보선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라며 “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솔직한 설명과 사실 규명을 위한 협조까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재보궐에서 힘 실린 한동훈…독대 앞두고 3대 요구 등 강한 드라이브
이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연이어 나오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여론이 더욱 돌아서고 있는데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낸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공통적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한동훈 대표도 1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요구 사항을 밝힌 것도 일간지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한 대표는 17일 김 여사 관련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진솔한 설명 등 필요한 절차 협조를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1면 「김여사, 의혹 규명 협조해야 한동훈, 윤 대통령에 3대 요구」 기사에서 “전날 재보궐 선거에서 핵심 지지지역 두 곳을 지키며 리스크를 해소한 즉시 대통령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 해석했다. 동아일보도 이를 1면으로 다루면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3가지 요구 사항을 꺼내들어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하면서 김 여사 문제와 이를 둘러싼 ‘윤-한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韓이 드라이브 걸어도 용산 침묵, 김여사 문제 해결 ‘산 넘어 산’」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는데 이 기사에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인식 차로 볼 때 두 사람이 김 여사 문제 등 여권발 리스크를 해소하고 여권 재정비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을 수 있을 지는 산 넘어 산”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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