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0/CP-2022-0036/image-d7fb90fa-8758-421b-baf4-877d9ea64a7f.jpeg)
사회서비스·돌봄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기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로 빛났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윤석열 정부의 돌봄 사회서비스 민간 주도화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민간 시장화 전략으로 인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졸속 해산됐고 돌봄 노동자 400여명이 대량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현재는 돌봄공백을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해 헐값에 민간 위탁으로 넘기고 있다”며 “이 결정은 자본의 이익만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돌봄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하락과 착취, 양극화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이 오 지부장의 입장이다. 이에 그는 국가가 직접 책임이 있는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홈리스의 공공장소 강제퇴거를 규탄하고 이용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홈리스행동 홍수경 상임활동가는 “홈리스의 권리 보장에 책임이 있는 공공이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강제 퇴거를 방관하고 있다”며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강제 퇴거를 비롯한 홈리스를 범죄하는 형벌화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끝내 공공장소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정 주거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정책이 이윤만을 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조직국장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해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들은 온데 간 데 없고 오히려 수십년 동안 닦아온 생계 터전이 짓밟히고 있다”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강제철거라는 이 현실 속에서 철거민들은 좌절하기도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자본에게 이윤을 돌려주는 개발만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평등을 심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닌 철거민에게 맞는 권리를 주고 이주 대책은 마련한 뒤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9일 보신각→조계사 →광화문→세종대로(광화문사거리) →보신각까지 행진하는 ‘1017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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