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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를 감시할 수단이 사라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같은 위반 행위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주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대사 등 11개국 대표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해킹, 해상 불법 환적 등 결의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그간 전문가 패널을 가동했다. 그러나 올 3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5월부터 활동이 중단됐다. MSMT는 지난 5개월간의 감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바깥에 만든 조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행위 보고서를 만들어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안보리 내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전문가패널이 연 2회 보고서를 낸 것과 달리 MSMT는 정례 보고서 외에 특정 이슈·분야별 수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또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던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내 조직은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 간 갈등에 휘둘려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김 차관은 “MSMT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불법으로 무기조달을 받았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패널을 종료시켰다”며 “훨씬 효과적인 MSMT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제1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을 포함해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최근 남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남중국해 긴장 고조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3국 협력 사무국’ 신설과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일 정상회의 시점과 형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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