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장기 계약을 맺는 업체에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또 요소 수입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올해 말로 종료하지 않고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경제 안보 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2021년 11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예산으로 보조하겠다”며 “(기본세율 8%가 아닌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 기준 기업 84곳(9개 부처)을 공급망안정화법상 ‘선도사업자’로 지정했다고도 밝혔다. 선도사업자는 현재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 중인 품목을 대체 수입, 국내 생산, 기술 개발 등 방식으로 ‘안정화’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추가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올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조성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대출·보증·출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 사에 대한 1520억원 규모의 기금 대출이 승인된 바 있으며, 현재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간접투자)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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