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명태균·한강버스’…野 ‘오세훈 때리기’

아이뉴스24 2024.10.15 조회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은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 최근 정국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명태균씨 의혹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15일 행안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오 시장을 상대로 ‘명태균 의혹’을 공세의 고리로 삼았다. 앞서 명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시냐”면서 “(현재) 시장님에 대해 명예 훼손적인 많은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명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하다”며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도를 제시하며 압박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정치인의 관계를 뽑아보니 ‘김건희 공천 거래 의혹·윤석열 대선 여론조작·안철수 대통령 되는 법·이준석 칠불사 회동·김종인 아버지 같은 존재·오세훈 4번 울었다’ 등”이라고 했다.

이어 “명씨가 ‘내가 오 시장을 만나서 한 첫 마디가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었냐”고 질문했고, 오 시장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제가 가장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을 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명씨를 상대로 한)고소장을 써놓은 것과 제출하는 것은 다른 문젠데, 언제 제출할 예정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계속 사실무근인 얘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대상으로도 공세를 폈다. 영국 템스강의 ‘우버 보트’에서 착안한 해당 사업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한강 개발 계획의 핵심으로 내년 3월 운항이 목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졸속행정·선박건조 업체선정’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선박 공정률’을 문제 삼았다. 한강버스는 이달부터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하이브리드 엔진 제작 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지연됐다. 그는 “현재 공정률이 50%가 안 된다”며 “배가 다 만들어지려면 내년 3월에나 가능한데, 시범운영이 4~5개월 걸려서 (실질적으로) 내년 8월이나 이게(한강버스가) 운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수익 구조’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수익구조도 요금 수익이 20%이고 부대 수익이 80%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고, 이에 오 시장은 “안정기에 들어가면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시의 소득보장실험인 ‘디딤돌 소득’에 대해 비판했다. 용 의원은 “최근 열린 서울디딤돌소득 포럼 기조 발제자였던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이 ‘낙수효과 경제학은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부자 감세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다르다”라며 “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법인세 같은 것도 부자 세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시정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는 데 집중했다.

조은희 의원은 디딤돌 소득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은 어떤 건지 말씀을 부탁한다”고 했고, 오 시장은 “좌파 경제학자들이 디딤돌 소득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갖고 호평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정교하게 매우 잘 설계돼 있고,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하고 있어 결과가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자격 논란에 관해서도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르면 내년쯤 한강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면서 “내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며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 오 시장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배려했다. 그는 “TBS가 정쟁에 희생된 것 같다”면서 “직원들은 합법적 선에서 도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제3자가 인수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원매자가 있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때문에 모든 게 방통위에서 정지된 상태”라며 “어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고,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TBS가 저희(서울시)하고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 국감은 오전 질의과정에서 오 시장과 야당 의원이 ‘답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감사가 20여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야당에서 “서울시장 대단하네”, “깐족댄다” 등 오 시장을 조롱했고, 오 시장역시 “피감 기관장이 죄인이냐”, “표현이 과하다고 받아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