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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뤄낸 성과는 정말 괄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사례가 세계 각국이 담대하게 지향해야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제도를 구축해 번영을 달성한 성공 사례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했다. 존슨 교수는 다론 아제모을루 MIT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번영과 실패 요인 연구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존슨 교수는 14일(현지 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기념으로 MIT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권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결국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그 예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960년대 총에 매우 가난하며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쉽지 않은 여정의 결과 비록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수상한 아제모을루 교수도 참석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를 쓴 아제모을루 교수 역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북한을 대조적 사례로 언급했다. 포용적 제도런 민주주의 등 정치적인 포용성과 함께 교육이나 공공인프라, 재산권의 보장, 기회의 평등, 공평한 경쟁 환경이 보장된 국가 시스템을 말한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한과 북한은 분단 전에는 제도 면에서 비슷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며 “한국 내의 경제도 민주화 이전보다 이후 더 속도감 있게,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다만 “현재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가장 빠른 고령화에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기술과 다른 여러 조정을 통해 그동안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매우 여러운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재로서는 체제가 굳어져 있고 북한에 대해 조언한들 누구에게 전달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어떤 제도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일부 지배 층에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북한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고 그 체제는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더 민주적인 체제로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재 세계는 포용적 제도가 위축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산업화 이후 민주주에 대한 지지는 최저 수준이며 독재 군부 통치나 정권에 대한 이전보다 더 기꺼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를 위한 목소리와 번영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독재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다”며 “광범위한 유권자들이 소통하고 소셜미디어로 사라져가는 정치적 담론을 회복하고,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를 지양한다면 여전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 역시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데는 금방일 수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회를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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