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및 김포시 시정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화이트와 초록색이 잘 배치된 아기자기하고 모던한 색감의 사무실은 그녀의 독특한 경력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편집자 주」
그녀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판소리가 전공이라고 밝혔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지자체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보니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그 관심이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질 용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 김포문화재단 L 대표의 음주운전 입건 관련 김포시는 어떤 징계를 했는지?
유 의원은 김포문화재단 L 대표이사의 작년 8월 음주사건 이후, 상임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올해 3월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6월 행정감사 심의에서 L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았으나 본인이 직접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회피했으며 집행부에 정식으로 자료요청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기자는 김포문화재단 담당부서 인사담당 O 차장과 통화를 하였으나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해 들었다.「편집자 주」
▲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포시 홍보담당관에 대한 조치?
유 의원은 2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 및 파면을 요구했고, 지난 8월 기자회견 및 홍보담당관 해임촉구안을 김병수시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해임촉구안이 전달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막말은 기본이요, 시의원을 상대로 ‘3건의 고소’와 ‘목적외예산사용’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홍보담당관으로 인해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막대한 의정활동 방해와 의회권위는 한없이 실추당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터드렸다.
이와 관련 본 기자는 김포시 감사실 H 팀장하고 통화를 했다.감사실에서는 홍보담당관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감사실의 조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며,시장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편집자 주」
[홍보담당관 소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관련 쟁점 사항]
▲ 김포시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수사상황 및 징계조치에 대해?
유 의원은 일명 ‘카드깡’으로 “보조금횡령의혹을 받은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징계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5일 김포시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고 ‘단체 및 대회 운영 관련 횡령’으로 각각 회장은 자격정지 1년 6개월, 임원은 자격정지 6개월, 사무장은 견책 됐다. 또한, 현재 경찰서에서 인지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기자가 김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C 팀장과 통화를 했으나 “현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고 수사지원과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면 수사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편집자 주」
▲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 피해에 대해 김포시의 보상 대책과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과의 연관성은?
유 의원은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들은 오랜시간 환경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오랜 노력 끝에 국가로부터 ‘환경피해인정자’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보상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 주민들과 함께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는 ‘김포시 환경피해인정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또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으로 대곶 거물대리 일대가 6조 원대의 사업에 선정되었다. 시는 첨단미래신산업 혁신도시를 목표로 올해 전담 T/F(비상설)를 설치하고 하반기 중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 2025년 기본설계 수립 등을 거친 후 2028년 1월착공해 오는 2033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환경피해로 인한 보상과 진배없으나, “김포시는 피해입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마련과 김포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 및 좋은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구래동에 건립될 데이터센터의 불편한 진실?
유 의원은 구래동 주민들의 우려는’전자파 유해성’ 과, 154KV 특고압선이1m도 안되게 매립되어 있는점, 인근 초등학교와 거리가 근접한 점, 대형건물이다보니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공사피해 등이라며, “이런 우려로 신도시 주민들과 관련된 대표 단체들이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김병수 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단 1차례도 만남이 성사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시공사가 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지난 5월 24일 이후 김포시가 두달이 되도록 건립착공계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 7월 24일,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촉구한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는 시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하고,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시민들 편이 되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잘 운영되면 김포시의 세입에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활성화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는 김포시 주민들은 김포시에 기부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유 의원이 5분 발언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김포시가 타 지역에 비해 준비와 시작이 늦었던 점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담당자가 3번 변경된 것 등의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해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 김 시장의 64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다면?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김 시장의 64개 공약에서 56개는 임의로 수정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또 현재 모두 추진한다고 계획으로는 되어 있지만, 제시된 공약들이 지키기 어려운 헛공약이 많은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김포한강선(지하철5호선) 반드시 착수를 1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강서구와 대대적인 MOU를 맺으며 발생한 인천패싱으로 노선합의는 당초계획보다 더 지연되었으며, “대광위에서 2024년1월 노선발표를 한 이래 9월이 되도록 지자체 노선합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리고 2024년 완료목표인 리버버스와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매카 전환 같은 경우 현재 10월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K-POP공연장 마련, 북부권 노면전차 도입 등은 정상추진중이라고 집행부에 표기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예산수립도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최고 초대형 생활문화플랫폼 CCP건립 역시 시작도 못한 단계이며, 그리고 대형종합병원 설립은 MOA까지 진행된 인하대병원을 중단시킨 상태이고, “또 김포스포츠홀,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숲공원 전환, 가현산 등산로 조성 역시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유 의원은 김 시장의 56개의 공약 중 12건이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 민선 8기 김 시장의 1년간 시정평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는데, 김포시의회 민주당의 견해는?
유 의원은 불통불통 이런 불통이 없다. 또 전반기 2년 동안 김 시장과 김포시의회의 만남은 민주당이 요청한 단 1번 뿐이다. “또한 지금 파행중인 의회의 상황만 봐도 김 시장의 불통과 리더십 부재를 알수 있다”며, “더군다나 본회의 참석률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위일 정도로 최하위인 김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는 7월 이후 반쪽짜리 임시회에는 5번 연속 100%참석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7:7의 구조이다.가부동수는 부결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알면서도 “민주당의원들에게 핵심자료들을 비공개하고, 의원들의 요구가 담긴 5분발언에 답변하지 않으며,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아닌 철저한 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행태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자치단체장 수장의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선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난 의정활동 방해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터드렸다.
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의 공직자로서의 자격 없는 행태에 수차례 파면을 요구하고 해임촉구안을 전달, 만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며, “불통 또 불통, 리더쉽 제로의 김포시 역사에 최악의 자치단체장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 시정과 관련해서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들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유 의원은 통화재정안전화기금을 코러나 때 400억, 지난 2023년 추계미스로 400억을 끌어다 사용했다. “현재 김포시가 가져다 사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1330억 에서 100억을 반환 한다는 계획이 올라 왔다. 그러나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100억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 도비100%로 물놀이장 예산을 받아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이 SNS에 미리 홍보했다는 사유로 김 시장이 부서에 사업지연을 명했고, 그 예산이 명시이월되서 올해 넘어왔다”라며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들이 김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현재 김 시장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보류로 사업발표가 연기되었으며 유치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포시 행정력 낭비 사레는 더 있다. “첫째 이민청유치다. 법안상정 조차 되지 않아 이민청 유치 자체가 미지수인 상황이며, 둘째 법안 상정도 안된 ‘서울편입’ 이다.김 시장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거듭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리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발의하여 구래역 이마트의 공공공지를 제1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바지 했다. 또한, 구래동 문화의거리의 금연구역 설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제도화 시킨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한, 환경피해에 고통받는 거물대리 주민들을 위해 “김포시 환경피해인정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역시 발의했다.
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김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확충해주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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