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발맞춘 지자체…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살리기’

한국금융신문 2024.10.14 조회수

▲ 용산구 남영동 먹자골목 상가. 사진제공 = 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들은 경제 회복을 기대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시달리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부터 디지털 마케팅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한 마케팅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정부가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조건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약 1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차주 신청 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해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취약계층의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도한 채무부담자를 선별해 개인은 ‘채무조정’,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및 주택연금 등 맞춤형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통해 채무조정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1조1000억원 지원금은 세부적으로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자금(2조4000억원원)과 사업 확장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자금(8조4000억원), 재기지원 자금(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목표한 2년간 41조2000억원에서 약 6조1000억원(6월말 기준) 초과해 지원공급하고 있다.

추가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취업·재창업 지원은 물론, 자금·경영역량·경영여건 등을 종합 지원해 이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돋보인다.

또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보가 5년간 대출보증 지원(업체당 보증금액 최대 3800만원, 보증비율 95%) 해 주던 것을 차주 신청 시, 오는 11월부터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해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선별 과중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해 대상별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금원의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통해 다양한 위기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재무상황 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금융교육,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경영 금융 정보를 활용해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하고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이 안내된다.지방정부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먼저 서울시는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추진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많은 소상공인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가 연령과 소득수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 후 장기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한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10월 넷째 주까지로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총 1000가구를 선정하며, 오는 10월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내 자치구도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계로 개최된 교육은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에 목적을 뒀다는 게 송파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제는 ‘유행을 만드는 인스타그램’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예비창업자·소상공인·업종전환자 등이다. 이들은 ▲소셜 마케팅 특징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 ▲SNS 마케팅 매출전략·성공사례 ▲인스타그램 홍보를 위한 필수 기능 ▲게시물, 릴스 만들기 등 인스타그램 활용 실무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 현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경영상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올해 골목골목을 누비는 순환열차버스를 도입해 레드로드의 온기를 골목 상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 하반기 ‘마포순환열차버스앱’을 공개할 예정으로, 열차버스 정보, 예매뿐 아니라 소상공인 음직점이나 주요 관광지 정보, 도보 내비게이션을 망라하는 서비스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코스를 반복 순환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다. 투어버스 디자인에는 과거 마포종점을 이용하던 근·현대 기관차 모양과 홍대 레드로드 캐릭터 ‘깨비’와 ‘깨순’을 활용해 여행의 설렘과 함께 이용객들의 눈길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홍대 레드로드·반려동물 캠핑장·끼리끼리거리·망리단길·경의선숲길 등 11개 상권·명소를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람이 넘치는 장소와 골목 구석구석 관광객들을 싣고 내리는 노선으로 계획됐다.

구는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도입되면 관광객이 마포의 다양한 로컬문화를 편리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울 서북권으로 접근이 용이할 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마포순환열차버스 앱에는 외국인들도 쉽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과 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골목길 중심의 도보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탑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