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번주 공수처·검찰청 국감…與野 ‘난타전’ 예고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각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8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통신 기록이 1년이 넘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수사가 늦어지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월 채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를 찾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야당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수처가 24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지는 한편, 공수처의 이러한 문제는 부족한 인력·예산 때문이라는 야당의 엄호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전주지검 등을 비롯한 각 지방 검찰청 국감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은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재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타이이스타젯 항공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를 해당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서씨가 취직한 뒤 중단했다는 점에서 서씨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지난 8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 수사 및 4개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와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원지검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타도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두고 날을 세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 수사 초기 해당 가방을 청탁이 아닌 접견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가 나온 점을 두고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