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올라온 데 대해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한국전쟁 이후 항상 존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북한의 전쟁 준비가 충분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그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으며, 한미동맹이 건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여부는 북한의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와 방어 태세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의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에 의해 헤즈볼라 지도자가 제거됐는데, 우리의 초강력 미사일 ‘현무5’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이 큰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가난하고 잃을 것이 적지만 북한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잃을 것이 많기에 우리의 정밀 무기들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독재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세뇌돼 수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사령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왕조국가로서, 지도부 제거 전략이 추가됐을 때 전략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며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겨냥한 전략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북한이 원하는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남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이를 선전하는 데 대해선 “체제 위협을 부각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북한 내부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겠지만 그 경고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주요 목적은 체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내부 통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 실장은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선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 아쉽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군 장교가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다. 자신이 서명한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며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전문」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중대 성명을 발표했고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날리는 쓰레기 풍선,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복잡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퇴진과 일본 이시바 총리의 등장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새로운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효과적인 국가 안보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식 : 반갑습니다.
김대홍 : 전에는 장관 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마는 오늘은 국가안보실장인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는데요. 북한 문제부터 져희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평양 상공의 드론, 무인기 과연 우리가 보낸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였나요?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무인기. 드론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게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삐라묶음통. 삐라를 살포했다, 무인기에서 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한이 무인기 드론으로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심야 시간대에 평양 상공에서 삐라 살포했다. 현재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실장께서도 보고는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원식 : 즉각 우리 군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다음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저는 그 입장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서 일일이 대응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자체가 북한이 바로 원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군의 공식적인, 합참에서 했죠? 공식적인 발표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보면 정부 해명이 시시각각 변한다,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식 : 어떤 북한이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에게 그렇게 일일이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 보고요.
김대홍 : 그게 국익과도 관계되는 건가요?
신원식 : 그럼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누가 했다 안 했다 자체를 북한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해서도 안 되고.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촉구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에 아쉬운 게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제기 자체가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니라면 민간단체도 보면 요즘 드론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원식 :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야 다 있겠지만 그 자체를 확인해 준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아마 또 다른 남남 갈등, 북한이 진짜 원하는. 누가 보냈느냐, 책임이 누구냐 그다음 단계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내부에 서로 갈등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경험으로 고려할 때. 그래서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김대홍 : 무시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에 보면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우리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겸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은 아주 역설적인 체제인데요. 체제의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묘한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체제 위협을 선전하고 했지만 이미 한류 문화의 유입이라든지 기타 세상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잘 된 거죠. 그래서 체제 위협으로 가장시킨 것이다. 그 비슷한 예를 보면 지금 오물 풍선 보낸 거 있잖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틀 후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홍 :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신원식 : 그렇죠. 우리 대북 풍선은 그전부터 보냈거든요, 민간단체가.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패하니까 그 관심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돌려서 자기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권이 붕괴돼서 냉전이 해체될 때처럼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외부와의 전쟁에 패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부로 붕괴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이거든요.
김대홍 : 그런데 지금 말씀 어느 정도 일리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삐라를 뿌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방공망이 뚫린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론에 알린 이유가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신원식 :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22년 말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즉각 결심을 해서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발견하고 격추는 못 했지만 방공 작전을 그 당시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강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는 했는데 북한은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북한이 굉장한 고위직을, 인적을 청산을 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북한이 자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국방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상공이 뚫려서 그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진짜 보내서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대홍 : 북한도 알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 즉, 체제 위협을 확대시켜서, 강제로 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외무성에서 왜 했겠느냐. 국제적인 나름대로 우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방성에서 했으면 워낙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많이 해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국방성보다는 외무성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외무성이 발표한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남한이라든지 미국 조심해라 이런 경고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신원식 : 그런 경고를 하겠지만 그런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북한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일단 뭐 어떤 절차적 자기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북한이 알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부 통제용이다.
김대홍 : 내부 통제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평양 상공에 뜬 무인기 그다음 삐라에 대해서는 중대 성명까지 발표하면서도 우리한테는 계속 쓰레기 풍선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다 멀다하고 보내고 있는데 저희 KBS 기자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보낸 쓰레기 풍선의 위치를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결국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풍선을 보내는 것 아니냐. 우리 KBS 기자에 따르면 그런 분석인데 실제로 보니까 군에서도 일부 쓰레기에서, 쓰레기 풍선에서 북한 GPS 장치를 발견했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신원식 : 우선 저기 나온 대로 낙하 지점 데이터로 중요 시설을 타격해서 유사시에, 평소에는 안 하겠죠. 유사시에 거기에 무기화 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또는 기타 폭발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단이 뭐든 간에 만일 화생방 물질이나 폭탄 같은 걸 보내면 전쟁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정확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 거리에 있는 미사일 미국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방산포부터 다 있는데 아니, 풍선에 날려서 무기를 보내면 도발이 아니고 포탄을 만들어서 하면 도발입니까? 사실은 이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 일부 북한이 산악 지형이나 인구 소외 지역에 보내면 효과가 덜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노리고 보낸 겁니다, 다. 바람, 풍향 계산을 해서. 그런데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충 자기들이 효과가 높은 서울 지역에 이르렀을 때 풍선과 낙하물이 분리 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장착해놓거든요. 그런 역량으로 일부 GPS를 달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귀찮게 떨어뜨려야 남남 갈등을 초래해서 대북 풍선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해가지고 하는 걸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그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다.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 게 풍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쓰레기 풍선 1개 만드는데 비용을 10만 원 정도 우리가 잡으면 지금까지 날린 거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돼요. 물론 6억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6억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데 이거 계속 보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원식 : 저는 일단은 그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군이나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핵미사일과 관련된 전략적 도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그들도 승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GPS에 관련된 도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을 보낸다든지 하는 저강도 이런 도발은 계속해서.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회심리적 도발이거든요. 우리 내부의 동요와 내부의 남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저강도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것만이 아닌데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최근 보면 남측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완전히 끊고요.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대전차 방벽, 콘크리트 건물을 건설하는 장면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화 작업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장께서 장관, 국방부 장관 하실 때도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지난해부터 아마 요새화 작업이 계속된 것 같은데 저 그래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12월에 보면 경의선, 동해선 육로에 지뢰 매설 있었고요. 올해 1월에 김정은이 접경지역 철저 분리 단계적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4월달, 5월달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로 철거 착수를 했고. 그리고 10월 9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도로, 철길을 끊고 방어 축성물을 요새화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북한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신원식 : 이것도 내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
김대홍 : 북한 내부요? 아니면
신원식 : 예. 북한. 왜냐면 이제 지뢰를 설치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또 요새화한다는 게 한마디로 뭘 위한 겁니까? 공격을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겁니까?
김대홍 : 방어.
신원식 : 방어죠. 지뢰가 날아들어와서 공격할 리는 없고 방벽이 날아오진 않을 거니까. 그럼 누구를 방어하느냐?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중에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도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작동되는 방어 동맹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러면 북한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는데 왜 만들겠습니까? 대량 탈주를 막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목적은. 그다음 두 번째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김정은한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의 위협이 내부의 붕괴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위협을 가장 촉진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롭고 부강한 같은 동족의 대한민국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동족이란 것보다 다른 나라이다면 부강한 대한민국이 이웃 나라인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웃 민족이 아니라 이웃 나라인 거죠. 사촌이 아니고 남이면 배가 덜 아프겠다 이런 심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내부의 어떤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를 합니다.
김대홍 : 조치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질문 많이 드리겠는데 북한이 보면 우라늄 농축시설을 또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숨겨야 되는 건데 왜 외부에 공개했을까요?
신원식 : 이것도 대내적으로 지금 굉장히 악재와 여러 가지 내부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자부심.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핵 강국이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 주민한테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핵부심이죠. 핵부심을 나름대로 부각시킨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특히 대미한테 북한의 핵 능력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선 전후를 해서 특히 대선 이후에 북한의 대미 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제고시킨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초로 핵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실장께서는 공개적으로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할 것 같다?
신원식 : 할 가능성이 있다.
김대홍 :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신원식 : 북한이 사실은 핵 실험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김정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단은 핵 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2021년 1월달이죠.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핵탄두에 관련돼서 지시를 내린 것이 소형화시켜라 또 하나는 초대형 탄두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김정은 지시를 충족하려면 기술적으로 몇 차례 핵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핵 실험을 언제 하느냐? 전략적으로 핵 실험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도 리스크가 많거든요.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현저한 이점이 있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고르고 있다.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미 대선 전후 특히 미 대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유리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도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한 시기라는 것이 미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핵 무장하자 이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일 협정 수준으로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 우리 일각에서 특히 여권 정치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같은 70년대 미일 원자력 같은 협정을 하기에는 지금 그때와 좀 국제 환경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소위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미 원자력법 123조, 그래서 원투쓰리 어그리먼트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 대통령만 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 상하원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 원자력법 개정이 어려우면 별도 조항을 특별법을 쉽게 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국민들께서 아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잠재력을 우리가 높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정치권이 주장할 수 있지만 만일 정부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인 이유로 우리가 핵농축시설을 갖는 문제하고 핵무기를 갖는 잠재력을 가져서 농축시설을 갖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 일체형 확장 억제를 더욱더 신뢰성 있게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외부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폴리시, 여기에 실린 글을 보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1년 반이죠. 이 사이에 극단적인 행동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신원식 : 직접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왔던 것이고요. 북한이 일으키지 못했던 것은 북한은 나름대로 전쟁을 성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승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북한의 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한미동맹이 건전하냐. 이런 것들이 요소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건전하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튼튼합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승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군의 주요 현안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략사령부가 신설이 됐어요. 보면 지금 병력이 줄어들어서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기구가 축소되고 하는데 어떻게 전략사령부를 새로 신설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원식 : 전략사령부는 일단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였죠. 창설 준비를 해서 2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창설이 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을 통합해서 이것을 한 군데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CNI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재래식 초위력의 정밀 무기들을 결합시키는 어떤 작전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미 핵전력에 관련돼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핵전력을 포함해서 미 전략사령부가 있고. 카운트 파트너로서 우리의 전략사령부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첨단 전략무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주 중심 부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군에서 CNI 작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호확증파괴라 그러는데 니가 만일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서 우리 국민 수백만, 수천만을 사상을 하면 나도 똑같이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를 하자 이거거든요. 북한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정상 국가와 다릅니다.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수백만의 목숨보다 김정은의 목숨이 더 값어치가 높다고 김정은도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혜하자 그래서 세뇌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을, 안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래식 첨단 위력, 소위 전략사령부 이하 전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조국가의 특성인 북한의 특성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억제 전략에다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 그날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뭐 왜 핵무기를 특별히 언급하셨냐 그러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설사 전쟁을 결심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은 종말이다.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전례 없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공된 현무 미사일 보고 특정 찍어서.
김대홍 : 현무 5호죠.
신원식 : 넘버는 제가 확인 못했고 초위력
김대홍 :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이 또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미국의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이스라엘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이거든요. 김정은은 섬뜩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북한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다. 북한 주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쥐고 있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다. 그래서 가장 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에 있는 초급간부들 중요한데 처우 개선 하겠다, 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개선 하겠다. 하겠다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급간부들이 많이 군을 떠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이거 대책 없을까요?
신원식 :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초급간부 대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급간부 예컨대, ROTC 지원율이 재고된다든지 좀 성과를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참 부족합니다.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무 여건에 대해서 보상이 열악하거든요. 근무 여건이 문화 소외 지역, 소통 단절 지역 또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항상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피로도 증대되고. 그런데 사실 보상은 일반 공무원보다 좀 못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단계적으로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업무 강도를 고려해서 또 추가적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외에도 문화적 그다음에 또 정주 여건부터 또 다양한 조건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초급간부들 의견 들어보면 초급간부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초급간부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장기복무를 해서 중견간부가 되면, 부사관 같으면 상사나 원사가 되고 위간장교 같으면 연간장교가 될 때는 참 괜찮은 삶이 기다리는구나 해야 되는데 너무 척박합니다. 그때 되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전 또 이사도 있지 그러니까..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신원식 : 제가 봤을 때 초급간부 문제는 중견간부, 고급간부의 근무 여건 향상과 물려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병력, 저출산 때문에 병력 부족한 게 심각한데 혹시 시니어 아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원식 : 네. 제가 그분들 장관 시절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김대홍 : 50대, 60대 남자들 중에서도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을 군에서 재취업 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신원식 : 그런데 뭐 사실은 군 우리 국방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그런 문화는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실제 현역으로서 복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용성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화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런 문화,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운동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드론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대 전쟁은 론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1년 전에 드론 작전사령부 이게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드론 추락이나 고장 사고도 잦은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럽니까?
신원식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가의 고성능의 내구재 형태, 계속 쓰는 드론이 있는 것 반면에 값 싸게 즉각즉갹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폭 드론은 소모품이죠. 자폭을 하고 나면 못 쓰니까요. 정찰용 드론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급기는 계속해서 사용하지만 일정 수준의 뭐.. 아주 낮은 비용의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몇 번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홍 : 소모품이다.
신원식 :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 군은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까 말씀드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구재 형태의 고가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용으로도 일부 국내 조달 및 이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폴란드 용을 구입한다는지 저렇게 해서 이중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의 최근 움직임과 우리 군의 주요 현안들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점검해보겠습니다. 당장 미국은 대선이 코앞이고요. 최근 새로 총리를 뽑은 일본도 중요한 해산과 함께 총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사태. 모두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안들인데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거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뭐고 또 의미가 뭡니까, 이게?
신원식 : 일단은 아시안이.. 아시안은 10개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안에 대화대상국이라고 11개국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다.
김대홍 : 가장 높은 단계요?
신원식 : 네. 지금 현재까지 5개 국가가 돼 있고 6번째 국가입니다. 5개 국가가 어떤 국가냐 하면 일단 쿼드 국가라고 하는 일명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나라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아세안과 우리가 수교를 한지 89년도에 수교를 했으니까 35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년 전이죠. 전략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포괄적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단계의 최고 단계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소위 CSP가 될 수 있었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의 위상이 뭐 35년 동안 엄청 높아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아세안의 어떤 교류와 소통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수교 당시와 비교해서 교역 규모는 23배, 한국이 아세안에 투자한 규모는 80배 그리고 인적 교류는 37배가 증대해서 엄청나게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우리 아세안 10개국이 우리 교역 그리고 투자에 세계 2위의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세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죠. 아시안 내부는 자원 부흥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도 중시하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 이번에 최고도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게요. 저희가 1부에서도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아세안과 맺으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뭔가 좀 유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 아세안 10개국이 사실은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도 굉장히 원하거든요.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를 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하는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북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태 전략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역 투자 대상국에 우리가 아세안 전체가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부흥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좋은 협력 파트너고요. 그래서 한-아세안 관계는 서로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긴밀하게 관계가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 흔히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싱가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녹취,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홍 : 인도 태평양 뭐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해양일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2년 전이었죠? 2022년 11월달에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2년 정도 우리나라도 인태 전략을 추진해 왔던 건데 저희가 좀 보니까 정부 부처별로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요.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또 해군은 해군대로 또 해경은 해경대로.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같이 해양전략위원회 이런 거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요?
신원식 : 글쎄요. 아이디어는 뭐 제기를 하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컨트롤타워는 저희 국가안보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인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도 인태 지역에 대한 아시안의 관점이라고 우리 아시안 인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대통령께서 싱가폴에도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2022년 당시에 자유, 평화, 번영회를 우리가 비전이다. 그런데 인태.. 아시안 국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한다. 개방, 포용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사실 일치하는 거거든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방지하고 서로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윈윈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협조할 분야가 많고 여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각 부처, 각 기능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건 맞고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빨리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제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재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거 관련해서는 주미 한국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제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원식 : 저는 뭐 가능성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특히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당사자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파기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렵게 타결이 됐습니다, 조기에. 빨리 국회 비준을 거쳐서 이것을 확정 지어야 되는데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관점에서 빨리 비준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개월만에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조금 그 얘기를 하면
김대홍 : 부연설명 해주시죠.
신원식 :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난 해에 우리가 한 단계 격상이 된 한미동맹의 어떤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11차 SMA 협상 때 익년도 바로 첫해 상승률이 13.9%였거든요. 그런데 5.6% 낮아진 8.3%로 했고 그다음부터 방위비 인상률이 4~6%인 국방비 증가률이 아니고 대략 2%로 예상이 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된 거고 이것도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만약에 오르게 되면 5%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다음에 한반도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역외 자산에 대한 정비 지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안에 주둔하고 있는 것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점도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대홍 :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벌써 10월 중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미국도 이제 선거가 있고 한데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신원식 : 뭐 가능한 거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일단 11월 중순에 아시다시피 에이펙하고 G20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미일을 하자라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담에 보면 윤 대통령하고 이시아 신인 이번에 총리가 한 40분 정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신원식 : 먼저 일단 뭐 이시바 총리 되고 난 다음날 통화를 하셨고요. 10월 10일날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난 3월 한일관계 개선, 지난 해 이후에 진전돼 온 한일 관계를 일단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멘텀 이어가자. 특히 내년에는 한일수교 60주년입니다. 이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욱더 격상 시키자. 뭐 이런 면에서 완전하게 양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이시바 총리가요. 방위상 그러니까 방위.. 직전에 이제 우리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일본에서도 방위 대신,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17년 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이시바 총리를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하고 얼굴 비교하면 굉장히 17년 전이니까 젊은 것 같고 저 역시 젊었습니다마는 자위대가 왜 군대가 아니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군대로 봐야 한다. 이게 아마 이시바 총리의 오래된 신념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강경파인데 한일 군사협력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 저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본인 소신을 밝힌 것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단, 일본의 어떤 자위대 증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어떤 자위대 예산 증강 문제가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이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동감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아시아판 나토 같은 것은 본인의 아이디어기는 한데 이제 실제 정책화를 추진하게 되면 일본 혼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집단 안보 기구니까요, 나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타 일본이 그것을 어느 나라까지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의 의견은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소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아직 정책을 좀 기다려보는 단계이지 일일이 지금 뭐 평가를 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이시바 총리가 보니까요. 나치 일본인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남북 관계가 더 꼬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원식 :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남북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는 그것뿐만 아니고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는 거니까 좀 별개의 문제고 단지 이번에 10월 10일날 우리가 최초의 한일 정상회의 때 일본의 납북 피해자 문제하고 우리의 납치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하고 거의 뭐 동변상련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같이 대응하고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양 정상께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한일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소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대홍 :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죠.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중국과 좀 경색됐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많이 변했어요. 조태열 장관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고 왕위 부장하고도 수시로 연락도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실장께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의 답방, 방한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루어지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진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신원식 : 그거는 뭐 현재 양국 정상급 수준에서.. 정상급 수준 그리고 장관급 수준에서 소통이 원만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시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김대홍 :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겠죠?
신원식 :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에서 꼭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은 한중 관계하고 한미 동맹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로 아시는데 사실은 정비례입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가장 나빴던 게 지난 번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중국을 방문했죠. 그러나 시진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온 게 마지막이었죠. 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니까 중국도 원칙적으로 우리를 대해줘서 지금 점차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차재에 우리 정부에 대중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우리가 이념과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우리 통일의 문턱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아픔을 줬고 적국으로 싸웠죠. 이런 아픈 경험은 있지만 그 뒤로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재외 부분에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를 해서 지금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한중 양국은 상호 호혜, 상호 존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서 정상적이고 그리고 바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한중관계 발전이 반드시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빨리 방한하느냐.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아까 말씀드린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중 외교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합의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사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 동원해서 레바노에 교민 안전하게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 외교관들 참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신원식 :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려면 있었는데 다행히 아주 적절한 시점에 사실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투입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왕복 38시간 정도의 어떤 휴식 없는 비행 작전, 수송 작전 임무였는데 우리 장병들이 그동안 이런 작전에 숙달도 돼 있었고 정신력도 강했고 그래서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우리.. 레바논 뿐만 아니고 영공 통과 국가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해서 무난하게 해준 외교부와 우리 재역 공관들의 노력도 컸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 시행되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짧게 이거 하나만 저희가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북한 장교들이 숨졌다.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크램린 궁에서는 그거 가짜 뉴스다.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효연 국방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원식 :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좀 적절히 않고 정부의 특성상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이 무기 거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군사력 증강에 도움되는 거는 명백한 UN 결의 위반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자기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서명해 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러시아 외교부 이 나와서 오히려 책임을 한미일과 서방에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참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신원식 : 러시아가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드리겠는데요. 국가 안보실장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게 짧게 1분 동안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신원식 : 국가 안보 실장은 뭐 크게 보면 전통적인 외교 안보, 국방 안보 및 위기 관리 그리고 신 안보라고 그러죠.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제 안보 및 사이버 안보, 다양한 영역이 안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국가의 확장된 안보 영역에 걸맞게 국가의 역량을 잘 조정 통제를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나 국익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해서 풍요를 누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원식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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