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민주당, 檢 증거 불충분 주장…이재명 ‘무죄’ 낙관
국민의힘 “1심 유죄 가능성 높으니 방탄 여론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로 예정되면서 ’11월 위기설’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예단하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여론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위증교사 혐의) 열흘 간격으로 1심 판결을 선고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실제 이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에 리더십이 휘청일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는 전부 허점 투성이인 정치적 구형”이라면서 “검찰이 이성을 버리고 정권 비호를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 상식적 재판부라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럴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초석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를 전망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한 장경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소위 ‘봉숭아 학당 재판이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게 없고, 또 재판 결과도 무죄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1심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며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인데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게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낙관에 가까운 전망을 내놓는 것과 달리, 국민의 과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 53.1%가 “있다”고 응답했다. ” 없다”고 답한 이들은 41.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일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우회 거론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직후 여권에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국민의힘에서) 자기들끼리 탄핵 얘기를 한다. 난 분명히 (탄핵 발언을) 안 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 탄핵 몰이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탄핵몰이’를 하고 있는 이 대표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탄핵 주장 안했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가히 검사사칭 전과자다운 언행이며, 허위사실유포의 습벽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31년 법관 생활을 한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수단,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로로 탄핵을 동원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며 지금 탄핵 군불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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