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장기화 된 의정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치며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특히 이들은 의정 갈등의 주된 쟁점인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발도 물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정 갈등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토론회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양측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낼 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장시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적으로 큰 소득은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특히 이번 의정갈등의 주요 원인인 의대 개혁 문제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진행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는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연구상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들을 제외한 뒤 추산한 숫자는 이보다 많은 ‘4,000명’이라고도 역설했다. 장 수석은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한 최소한 숫자라고 말해온 것”이라고 했다.
◇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의대 교수들
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현재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OECD 평균에 비해 의료 이용률이 높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사 수가 늘어날 경우 의료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2030년에는 GDP의 16%가 의료비로 사용된다고 한다”며 “(건강보험료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원 더, 2050년에는 200만원 더 내야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의료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개혁을 시작하셨다 하시는데,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굉장히 많다”며 “그분들이 응급실 진료를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소송 문제고 그다음에는 수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배분을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의를 따고 자기가 일할 지역이나 기관, 전공을 선택한 분들이 수가를 올려준다고 지역을 바꾸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해서 배치가 다시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골든타임이 있으니 이분들이 양성될 때 이런 분야에 투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점에 그친 토론회에 의정갈등 해법도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교수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결정권이 없고 일시적 조직이고 투명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 테이블 구성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의 반발도 잠재우지 못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제정신 아닌 걸로 봐서 40명쯤으로 늘려야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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