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빨리 결정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이진숙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곧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관 3명이 빨리 선출돼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첫 변론 기일은 지난달 3일, 2차 변론 기일은 지난 8일에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오는 17일 3명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 예정인 상황에서 후임이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진숙 위원장은 국감 내내 헌재 재판관 임기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최형두 간사가 “직무정지 중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셨는데, 이진숙 위원장님 직무 정지 중이지만, 내일(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탄핵사건 준비 절차가 있다. 알고 계시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저도 많은 정보가 있지 않다. 아시다시피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사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형편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형두 간사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3개월째다. 탄핵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탄핵, 권한쟁의같이 다른 법원이 할 수 없는 사건을 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구에서 지금 헌법기관 간에 가장 큰 충돌이라고 할 문제를 이렇게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은 큰 직무유기요. 이러다 보니까 탄핵이 7개월, 8개월 걸려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할 동기를 충분히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간사는 이어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대통령 탄핵 사건도 대개 3개월이면 결론이 났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위원회에 대한 탄핵 사건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갑자기 급증했지, 그전에는 한 국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며 “저는 우리 빨리 5인 위원회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 되기를 바랄 테고 우리는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많은 증인도 이야기했고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TBS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규 직무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 늦어지는 만큼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만큼 방통위 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7일 이전에라도 헌법재판소가 성의가 있다면 더 빨리 결정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항고심 사건의 결론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아주 친분이 있는 판사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1심에서 나왔죠? 항고한 상태죠?”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판사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법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 소속이라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항고 결과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일 내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정훈 의원은 “만약에 항고 결과가 1심하고 다르게 나온다면 방문진 이사들이 선임에 즉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니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판사 압박하는 자립니까?”라고 말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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