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사이,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성 발언을 고리로 파상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가동 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뿐 아니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연일 폭로성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느냐”며 몰아세웠다.
명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해 국정에 대해 조언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두고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명태균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입꾹닫’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이 마지못한 듯 ‘대통령 취임 이후 소통 자체가 없었다’는 황당한 발뺌만 내놨다”며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도 트집 잡아 공격하던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에게 하야, 탄핵 운운하며 협박하는 명 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느냐”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선 이후 명 씨와 거의 소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던 대통령실은 파장이 커지자, 이날 저녁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인연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고,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한 것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 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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