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쓴 연구자들 “정부에 점진적 증원 제안했다”

서울경제 2024.10.08 조회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질의에 답변하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이 정부에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점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의 결정적 근거가 된 보고서 연구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 20~30년 누적된 의료 분야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만큼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2000명씩 증원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고서 작성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이 자리에서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다. 그는 이 수치에 대해서도 “여러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추계했지만, 2019년에 수행된 과제로 의대 증원과는 상관없이 나온 수치”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차라리 10년간 1000명씩을 제안했다”며 “5년간 2000명씩 늘리면 대학에 들어가 의료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평가가 어렵다”며 “교육 여건 등을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 역시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데 대해 “교육환경이나 수련환경에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날 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이들은 점진적 증원이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권 위원은 “점진적인 증원 또한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 못지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처음에 300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200명을 더 증원해 500명을 증원하자고 했을 경우를 상정했다. 이 과정서 현재 같은 갈등이나 반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할 때, 권 위원은 “충분히 연착륙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위원은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로 정책으로 치환한다면 행정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는가”며 “보고서에 2000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는 게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도 “지난 20∼30년간 누적된 (의료)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위기의 국면이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자 모두 현 의정갈등을 해결하려면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위원은 “임상 현장에 계신 의사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잘못했다, 전공의가 잘못했다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본 만큼 정상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 또한 “의료인력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들을 설득해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