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 관련 설전을 벌였다. 여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해당 이슈를 꺼내 들자 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는 국정감사 이틀 차인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헬기 이송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 측의) 요구로 행동강령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된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의료 불신’ 문제로 이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 대표 테러 당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원이 필요한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지역 의료 정상화 입장에서 과연 맞는지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 7명의 교수가 수술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다고 했다”면서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거나 부산대 병원의 실력을 신뢰하지 못한 거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매뉴얼 정비를 요청했다. 안상훈 의원은 “복지부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구석이 보인다”며 “아픈 사람은 누구나 위급성에 따라 헬기 이송·앰뷸런스·응급실 이용 등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헬기 특혜’ 지적에 대해 ‘악마화’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며, (여당이)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 ‘권익위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방어에 들어갔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의 경우 주치의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19 응급헬기의 경우에는 주치의 지시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응급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권익위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닥터헬기를 이용한 사안이 아닌데, 닥터헬기 운용 지침을 가지고 와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의료개혁이란 대개혁 명제에 어느 야당이 동의하지 않냐,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받쳐드릴 용의가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려면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도 “박 차관은 의료대란에 책임을 느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리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여야 모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니, 우리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전제조건임을 드러냈다. 소 의원은 정형준 참고인에게 “여·야·의·정협의체를 시작하기 위해선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냐”고 물었고, 이에 정 참고인은 “협의체가 작동하려면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과 내용의 정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여·야·의·정 협의체) 띄우기만 해선 안 될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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