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상설특검 병행” vs 용산 “李방탄 꼼수”

서울경제 2024.10.08 조회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가운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계속 막히자 거부권을 우회할 상설 특검을 병행한다는 압박 전략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곧장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해 상설 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8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을 대표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수사요구안에 적시한 수사 대상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 세 가지다.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여덟 가지 수사 대상보다는 범위가 줄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은 수사 기간도 60일이고 수사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독립된 것으로 보이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며 “개별 특검은 별도 추진하고 상설 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특검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7명의 특검후보자추천위원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당 몫을 다른 야당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여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냐.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집중 거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가히 명태균 게이트로, 특검 수사는 물론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큼 법사위에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 의혹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생만 살펴도 모자랄 국감 첫날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고 비판하면서 명 씨와 관련한 각종 보도에 대해 “일방적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