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승찬 의원 “2027년 여군비율 15.3%로 확대…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제시한 ‘2027년까지 여군 비율 15.3%로 확대’라는 목표에 대해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8일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적었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에 달했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에 그쳤다. 해병대도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정훈 병과는 여군의 비율이 15% 수준이었다.

부 의원은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군확대 목표 15.3%는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장밋빛 목표일 뿐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