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서 ‘개인정보 유출’ 급증…해킹·악성코드로 인한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21년에 55회에 걸쳐 4만1000여건으로 집계됐지만 2022년에는 30회에 걸쳐 1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년 대비 36.7배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104회의 유출사고가 있어 2021년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유출규모는 406만4000여건으로 98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66회에 걸쳐 5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별로는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171회(67.1%)에 걸쳐 전체 유출규모의 절반(50.8%)인 312만5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고와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각 대학교와 대학병원들이 69회(27%)에 걸쳐 299만1000여건(48.6%),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에서 15회(5.9%)에 3만 8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경위별로는 ‘개인정보취급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191회로 전체 유출사고(254회)의 74.9%에 해당했다. 다만 유출규모 면에서는 11만4000여건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반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의 12.2%인 31회에 불과했지만, 유출규모 면에서 전체의 79.6%인 489만7000여건으로 가장 유출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개인정보 취급자의 명의도용’이 26회(10.2%)에 걸쳐 87만3000건(14.2%)정도였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분류되는 1000건 이상 유출사고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6회였지만 지난해에는 13회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0회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인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1만1000여명의 교원들의 소속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함께 오발송하는 유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각급 교육기관에는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병원의 진료기록 같은 민감정보들이 많이 보관·관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각종 디지털 범죄에 활용되거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AIDT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면서 안일한 정보보호 인식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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