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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로 인한 의정 간 갈등과 의료공백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자로서 너나 없이 사퇴를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의료공백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를 에둘러 거부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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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조 장관을 향한 잇따른 사퇴 요구와 이에 대한 조 장관의 반응이 계속해서 부딪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일 게 아니고, 줄여야 할 건 윤 대통령 임기’라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주장도 빗발쳤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조 장관을 향해 여러 차례 물었다. 남인순 의원도 “장관님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고 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못 그만두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제가 건의할 사항도 아니다.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의료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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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감 도중 박주민 위원장의 내년 의대 정원은 논의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고 발언한 취지에 대해 “논의 과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고 협의체에서 내년 의대 정원이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변인 건가”라고 다시 묻자 조 장관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기간 단축 검토를 두고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18일까지로 예정된 위원 추천 절차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수도 있고, 최대한 참여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잘 협의한 결과를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상황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됐거나 쓰일 예정인 건보 재정은 2조3448억원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도 의료공백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장종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 쓰기는 하겠지만,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의 수가를 올려주는 게 양질 서비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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