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판 빨리” vs “尹 탄핵 대상”…’민생 뒷전’ 정쟁 난타전

서울경제 2024.10.07 조회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방통위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파견 공무원들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2대 국회 개원 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7일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민생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올해도 ‘정쟁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피감기관 감사는 제쳐두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놓고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재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이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법원이 (이 대표 측) 모든 주장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러 심리를 늦추는 게 아니냐”며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꺼내들며 맞공세를 폈다.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완전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다. 행안위는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자 22대 국회 국감 첫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정권이 바뀌면 다 있었다”며 “자꾸 정치적 싸움으로 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도 자료 요구를 하겠다”고 맞섰다.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슈퍼 갑질”이라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