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

전자신문 2024.10.07 조회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반대에 밀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보다는 통신업계의 눈치를 더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마이데이터 업계 등에 따르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통신업계 반발에 부딪쳐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됐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다. 쉽게 말해, 이용자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약정과 위약금 정보, 상품 결합 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상품을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전송대상정보에서 핵심정보가 빠진 배경엔 이동통신 3사의 완강한 자세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킥오프 회의에서 80여개 데이터 항목을 전송대상정보(안)에 올려놓는 등 열어 놓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공모 안내서엔 15개 데이터 항목만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송대상정보의 개별 항목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그 결과 통신 3사 모두 위약금과 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를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경 태도만 재차 확인했다.

마이데이터 업계는 현재 선도서비스 사업에서 제시한 전송대상정보론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약정정보 등을 통해 더 나은 플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송대상정보를 놓고 보면 대동소이해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신 분야는 2400여만명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을 제외한 채 무선통신만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반쪽짜리”라면서 “선도서비스 공모 안내서에 제시된 통신 전송대상정보가 확정되면 상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어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통신업 전송대상정보와 이번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다”며 “전분야 마이데이터 취지가 시작하기 전부터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전분야 마이데이터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정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