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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군 초급간부의 처우가 병사급여와 역전현상까지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에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육군에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군의 병력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전역을 신청한 육군의 중사·상사 계급의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에 달해 올해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 인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인원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대1로 육군 ROTC 장교후보생의 경우 작년 기준 1.8대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이다. 반면 육군에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초급간부 모집이 어려워지고 중견간부들의 이탈이 많아지는 현상은 처우개선에 대한 간부들의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야전부대는 초급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다. 육군의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은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시급한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직근무비와 간부훈련급식비, 주택수당 등의 예산이 올해 규모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재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급식비’를 올해 133억원에서 내년 819억원으로 대폭 증액 요청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9억원이 삭감된 124억원만 반영됐다.
또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원, 6만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이 관사를 입주에 할 때 청소비,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이 같은 처우개선 노력 부족은 장교계층의 이탈까지 가져온다. 유 의원실이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전역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사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같은 기간 해사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사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3.8배가 각각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중도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 내 4만여명에 달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하다. 2021~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무려 44%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보직 인원의 10명 중 4명이 휴·면직을 신청해 다른 인원들이 업무를 나눠 수행하는 일이 벌어져 업무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 의원은 “군 내부에선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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