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속적인 갈등이 서로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정도가 되면 레임덕이 오고 정권까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야당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본래 하나였던 존재가 갈라지면 더 적대적인 관계로”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중앙SUNDAY)는 5일 「도 넘은 윤·한 갈등, 지금 못 풀면 공멸뿐이다」 사설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고 평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뺀 것 등을 언급하며 중앙선데이는 “(만찬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한 대표가 없어서였다’는 얘기가 나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중앙선데이는 “192석 거야가 대통령 탄핵을 대놓고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지율 20%대 대통령과 의석 108석의 최약체 여당 대표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도 모자라 얼굴조차 안 보려고 한다”며 “여당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 같은 강세 지역조차 승리를 장담 못 하는 신세가 된 이유”라고 했다.
이어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필두로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 김 여사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김 여사와 측근들이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아무리 못마땅해도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외면하면 국정을 풀어갈 수 없다. 대통령은 적대국 지도자나 야당 대표와도 대화해야 하는 자리인데 하물며 여당 대표를 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에도 비슷한 취지의 칼럼이 실렸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5일 ‘정치 막전막후’에서 「윤석열-한동훈의 ‘골육상쟁’ 공멸로 치닫나」 기사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어디까지 갈까요? 화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두 사람은 본래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한용 기자는 “본래 하나였던 존재가 갈라지면 훨씬 더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는다. 형제의 난이 더 참혹하고, 친구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내전이 더 잔인하다. 오죽하면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있겠나”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바로 그랬다”라고 했다.
성한용 기자는 “(국회 재의결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을 맞게 된다. 정권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두 사람이 화해해야 한다. 화해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라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신문들 엇갈린 평가
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30년까지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올리기로 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일보는 5일 「한미 방위비 타결, 정권 바뀌어도 뒤집히는 일 없도록」 사설에서 “한 달 뒤인 11월5일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은 건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가장 큰 관심이었던 연간 증가율을 11차 특별협정(2020~2025년)에서 적용한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로 바꾼 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분담금이 8.3% 올라 ‘5% 상한선’ 성과가 무색해진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상한선이 전년 기준인 만큼 2027년분부터 유효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 해도 2026년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며 “더구나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분은 1조 7000억 원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과도하고, 줄일 여지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5일 사설 「방위비 분담금 1조5000억 시대,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에서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도적인 증액 요구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허술한 논리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물가지수 연동은 기껏해야 트럼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한국이 매년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한 ‘총액형’에서 실제 쓰일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일은 주일미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미국이 반대해 관철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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