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구영배…法 혐의 판단에 檢 성패 갈린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서울경제 2024.10.06 조회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8월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구 대표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지난 달 9월 30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구속 영장 청구 명단에는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제 70조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 △도망·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또는 기각될 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 등이 주거가 일정한 데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검찰 조사에도 응해온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법원이 인정할 지에 구속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가 계열회사인 큐익스크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회사가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나 재무·서비스 센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큐텐 본사에 지급하거나,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뒤 큐텐테크에 지급하지 않은 재무용역비 등도 횡령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열회사에서 큐텐테크로 지급되던 재무 서비스 자금의 흐름이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바뀐 뒤 큐텐 본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큐텐테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비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재무 관리 권한 등이 없다며 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앞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회사의 정상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15년간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려 했고,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며 “경쟁 환경이 격화돼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