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밝히겠다며 야당이 당론 발의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종 폐기됐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특검법이 단순 폐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김 여사가 직접 사과에 나서 국면을 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과 가능성을 일축하는 대신,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결국 어느 시점에 전향적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법’ 2번 폐기…민주당 ‘재발의 예고’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폐기 처리했다.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권은 그러나 이날 표결 결과에 안심하기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종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단일대오로 막아냈다고는 하나 이탈 표가 최소 4표나 나온 것은 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총 8개다.
김대남, ‘한동훈 공격 사주’에 ‘김 여사 소환’
여기에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야당 지지 성향의 특정 매체에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돼 파문이 더 커졌다. 한 후보가 4월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당비를 들여 자신의 대선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김 여사가 또 등장했다. 김 전 행정관이 ‘영부인 문자 무시’ 사실을 언급한 뒤 “김 여사가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 들어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한 것이다. 「서울의소리」와 이씨는 ‘김 여사 7시간 녹취록’,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저격을 잇따라 기획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은 친분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아직 남아…사과 ‘시점’ 고심
상황이 이쯤 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읽힌다. 현재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김 여사 사과 요구를 무작정 일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메시지 혼선이 생기는 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치다.
「아이뉴스24」가 취재한 복수의 대통령실 참모들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급조차 어려웠던 과거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나 나왔다는 사실은 향후 김 여사의 사과 요구를 뒷받침 할 명분이 될 거라고 대통령실 내부는 보고 있다.
참모들은 다만, 사과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 안 끝났다는 게 대통령실이 가장 고심하는 지점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는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김 여사가 사과하고 나중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더 강력한 역공에 나설 가능성 등을 두루 판단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 말이다.
“사과는 당연…尹도 바뀌어야”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단순 사과만으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단도 없지 않다. 야당이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 올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혹 방어’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특검법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사과를 해봐야 야당에서 딴지 걸게 분명하고 사과가 오히려 ‘박근혜 탄핵 정국’과 같은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 않았느냐”며 “이제 지지율이 벼랑 끝이니 사과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다른 인사는 “김 여사가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제 사과한다고 과연 분위기가 달라질까’를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사과라는 게 곧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 데,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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