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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반된 행보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TV 방송에 출연해 오랜 시간 정치와 경제,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대결을 펼쳤다.
비자금 문제로 일본 자민당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 대결은 고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쟁 법안 발의→거부권 행사’ 등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접점을 좁혀 나가는 ‘타협의 정치’는 언감생심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4월 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비공개 영수 회담을 한 이후로 별다른 만남을 갖지 않고 있다.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는 노다 대표와의 TV 대담은 물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일본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지방을 지키고, 청년과 여성의 기회를 지키는 ‘다섯 기둥, 다섯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뒤 27일 총선거, 미·일 지위협정 개정,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등 기존 드러내왔던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어받아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임금 상승과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일본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완화라는 기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자민당 내 파벌 정치인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금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의원의 경우) 선거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정쟁법안→거부권’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지역 화폐 법안(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세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세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민생·북한 도발·물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정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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