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리스크 대응 ‘투트랙 전략’

시사위크 2024.10.02 조회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내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각각 내달 15일과 25일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10‧16 재보궐 선거’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연일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 모색하는 민주당

10월 재보궐 선거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치러진다. 사실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리더십 방어전’이 되는 셈이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재보궐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3일 이 대표는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자당 후보자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전엔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오후엔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재보궐 선거 지원에 나선 지 일주일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첫 메시지로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10‧16 재보궐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에 살고 있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 선거는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여기에 더해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약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화 녹취 원본 파일(을 듣고)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내 의원들도 이러한 여론전에 발을 맞추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력의 죄를 덮고, 판을 바꾸려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 하는 친위 쿠데타 국면”이라며 “지금 이 대표를 1이라도 흔들면, 정권 교체를 흔들고 걸림돌을 놓는 것이 된다. 부산‧강화‧호남의 재보선에서도, 악마의 편집을 하는 악마 검찰의 조작질에 대해서도 완승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판사가 웃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무죄”라며 “일반인이었다면 약식 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을 향한 비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도 계속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몇 가지 의혹이 있다. 실제로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도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엔 박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찰의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1일) S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 가능성도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