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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乙)’들의 힘을 키워서 협상을 통해 사업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번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점을 둬 볼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위의 본래적인 기능이 금융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것을 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회·경제적 구조 속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키워서 협상을 통해 사업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만들어 내는 것, 저는 이것이 (공정거래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하면 선진화시킬 수 있느냐, 이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것 없이 대주주만을 위한 지금의 주식시장, 일반 주주들은 항상 탈탈 털리는 이 주식 시장에서 세금을 안 물린다고 일반인들이 투자하겠나. 일반 주주들이 대주주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들이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과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는 우리 사회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큰 틀에서 ‘기업 거버넌스–을(乙)보호–기후금융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무위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가맹지사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지사는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크린토피아 가맹지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난 국감에서 지적하고 상생협약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맹사업법에 가맹지사를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내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금리인하 3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발의했고 굉장한 보람을 느꼈다. 그 덕에 국회에 드문 민생파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영광을 누렸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에 배정받았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가맹사업법을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거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산업 발전 역시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책무”라며 “토큰증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에도 통과되지 않아서 금융계에 실망을 안겼다. 저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법조계, 현업산업계와 협의해 법안을 성안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신흥 벤처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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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최근 금융사에서 임직원 횡령 등이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사고 원인이 내부통제의 부실이고, 이를 감시·감독할 금융사 내부통제 담당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면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2년 이상 준법감시·리스크관리 경력자로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빈발하는 금융사고에 대처하는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사회를 비롯해 준법감시 기구의 책임을 강화해야만 금융사고도, 주주이익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정 속에서 금투세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가 먼저 논의되면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 개혁은 잊혀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구분해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재명 대표 2기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안(案)을 마련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길 희망한다.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희망어린 바람을 드러냈다.
그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산, 기후위기 등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동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면서 앞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눈에 띈 것이 ‘기본사회’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동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 의원은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 현안으로는 노후도시 재건축 과정에서의 공원 부지 공공 기여율 부담을 낮추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최근 안양시장과 세 국회의원 등이 모여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의 재건축 과정에서 과중한 공원 부지 공공 기여율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평촌 전역 공원화와 단지 내 산책로, 등산로 연계를 통한 주민의 공공 기여 부담 낮춤 해법을 제안했고, 최대호 시장이 이후 평촌 재건축 연합회를 만나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한 대안을 제시하며 일부 정비 구간의 공공 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히셨다”고 전했다. 이어 “30년 전 도시계획이 지닌 문제점을 현재의 주민들에게 모두 떠넘길 수 없는 만큼, 공원 부지 확보와 공공 기여 부담 낮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안양은 집행 권력과 선출 권력이 모두 민주당인 지역”이라며 “여기서 우리가 만든 성과가 곧 안양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보여드릴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모델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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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1970년도 전라남도 해남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정분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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