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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박대성(순천 여고생 살해범)의 ‘문신’을 보고 단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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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흉기 피살사건’ 가해자 박대성 / 전남경찰청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스1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순천 여고생 흉기 피살사건’ 가해자 박대성(30)이 범행 후 웃은 이유에 대해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교수는 전남 순천시의 도로에서 아버지 약을 사러 외출했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반사회적 판타지를 달성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범행 후 웃는 모습은 박대성이 목표를 달성한 후 느낀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은 기존의 무차별 살인사건들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박대성의 행동 패턴이 전형적인 무차별 살인범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맨발로 걸어가면서 미소를 지었고, CC(폐쇄회로)TV에 포착된 이 장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박대성이 범행 후 신발을 버리고 칼도 버린 것은 범행을 마친 후 해방감을 느끼며 가볍게 도주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마신 소주병의 숫자와 도주 경로 등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점에서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대성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내가 범인인 건 틀림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선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대성이 이미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처벌을 피하려는 구멍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과거에 술을 마시고 면책받은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박대성의 전과와 목 부위 문신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그의 목에 새겨진 큰 문신은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밖에는 읽히지 않는 그런 문신을 이 사람은 갖고 있다”라면서 “아마도 이 사람은 그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범행 전 SNS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인터넷에서 경쟁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나 묻지마 테러 예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박대성 역시 이런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행 당시 박대성은 피해자를 약 800m나 쫓아간 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무차별 살인은 한두 번의 공격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대성은 여러 차례 공격을 이어갔다”며 “이는 그가 명확한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대성이 피해자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약한 여성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여고생다.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선 길에서 박대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특정 여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가 약한 사람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도 충분히 이런 무차별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박대성이 방어력이 약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범행 후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대성은 범행 후 맨발로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박대성이 범행 후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박대성이 사건 직전 어떤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

순천에서 아버지 약을 사러 외출했던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에 박대성입니다. 둘은 일면식도 없었는데요. 800m나 뒤쫓아가서 흉기로 무참히 공격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죠. 더욱이 범행 직후 박대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맨발이에요. 맨발에 박대성이 걸어가면서 씩 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 미소 짓는 걸로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소름 끼칩니다. 또다시 벌어진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연구하는 분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끔찍하지 않은 살인 사건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건은 저는 더더욱 끔찍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이수정> 저도 이 사건을 해석을 하려고 해봤으나 처음에는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 김현정> 해석이 잘 안 될 정도의 범죄입니까?

◆ 이수정>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더군다나 기존에도 사실 무차별 살인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살인 사건의 전형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분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연구자시니까 이런 묻지마 살해의 경우를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연구하고 계실 텐데 거기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패턴에서도 좀 벗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이수정>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국외와 국내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에 묻지마 살인이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피해자, 가해자가 비면식인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현병의 연장선상에서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본도로 살인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차량으로 서현역에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모두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김현정> 정신병이 있는데 약으로 관리가 되다가 약을 끊었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끊게 되면 모든 양성 증상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 김현정> 그런 거죠.

◆ 이수정> 그 끝에 무차별적으로 이런 난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은 현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술을 마시고, 4병이나 마셨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컨대 인사불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도주를 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또 일정 기간 도주 후 여유롭게 행동을 하면서 또 다른 술집으로 가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수정> 그래서 다시 또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와 같은 행위들이 왜 발생한 거냐. 왜냐하면 지금 무차별 살인을 그 외에도 조현병 환자가 아니어도 사실 얼마든지 전과가 많거나 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으로 벌이는 범죄들이 있기는 한데 많은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은둔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술집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재차 문제를 일으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패턴에서 벗어난단 말씀. 묻지마 살인.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기존에 보이던 전형적인 패턴과는 좀 다르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술 많이 마셔서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도 주도면밀하게 목격자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 부분 지적하셨어요.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주 4병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사람 죽인 것도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주 4병 마셨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가.

◆ 이수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정말로 인사불성,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면 병수를 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4병이라는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좀 더 이건 방송용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 살해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차별 살인이 미수로 끝나는 이유는 보통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진 채 이번에 제주도에서 고등학생이 흉기 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다치면 그 즉시 본인도 놀라서 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공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이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범죄다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부분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평소에는 약으로 잘 관리를 하다가 약을 끊어서 범죄 저지르는 경우 꽤 많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정신병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 심지어 운영하던 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수정> 글쎄, 그런 경우들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게 이분이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폭력 전과.

◆ 이수정> 그리고는 지금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아니하죠.

◇ 김현정> 요즘 패션 문신은 많이 하지만 그게 예쁘게 거부감이 안 드는 문신을 얘기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목 정면에, 목 전체를 다 채우는 어떤 동물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신을 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 이수정>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밖에는 읽혀지지 않는 그런 문신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그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 사람이 제가 경찰에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이 됐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살인 예고 글, 묻지마 테러의 예고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그와 같은 동기가 그런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마치 경쟁 심리처럼 폭력적인 사람이, 전과도 있는 사람이 그런 동기에 장기간 노출이 돼서 누구에겐가 꼭 내가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흉기를 들고 애시당초에 지금 집에서 나온 거라면, 가게에서 나온 거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 웃는 얼굴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 약간 한숨 돌릴 때 웃잖아요. 그 표정이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저 씩 웃는 장면.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가면서, 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씩 웃을 수… 저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를 했다는 건 나쁜 마음으로 살해를 했었더라도 사람을 처음 이렇게 죽여본 거니까 본인도 떨리고 뭐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게 웃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범죄 심리를 분석해 보자면 마치 우리가 뭔가 힘든 일 끝내고 나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 끝내고 나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 끝내고 나서 드디어 한숨 돌렸네. 아이고, 하면서 웃는 그 웃음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 이수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에 해석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묻지마 살인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번 건은 더 특이한 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대비도 가능합니다. 대응책 마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범행 후에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에요.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 다 버린 거예요. 달성했기 때문에. 신발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이제는 아주 혈혈단신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도주 후 결국은 술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맨발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죠.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발도 아프고.

◇ 김현정> 뭐 찔릴 수도 있고.

◆ 이수정>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얼마큼 일종의 전혀 제지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해방감,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끔찍한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 앞에서 한 얘기가 저는 더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내가 범인이 틀림없을 거다 인정을 하면서도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수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도 술을 먹고 면책을 받아본 적이 있고 술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는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서 정말 이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지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술 마셔서 면책 받아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술 4병 마셨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CCTV에 저렇게 찍혀 있으니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아마 온라인에 뒤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심신미약과 연관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이미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경우 10대 소녀고요. 지금 검정고시 치고 나서 경찰공무원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이날 아버지 약을 사러 길을 나섰다가 지금 저런 변을 당한 건데 피해자를 왜 이 여성으로 이 범인은 택했을까. 800m를 쫓아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이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800m를 쫓아갔다는 거는 이 사람을 지금 특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 피해자였을까요?

◆ 이수정> 그런데 이런 류에 누구라도 해코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성별이 여성들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선택된다는 거죠. 꼭 여성이 아니어도 노인이나 아동도 충분히 이런 묻지마 무차별 살인 사건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현정> 남성이어도 힘이 약해 보인다면, 약해 보이는 약자를 택한 거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어쩌면 합리적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게 술 마셔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의 행위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여학생이 아니어도, 이 피해자가 아니어도 이날 이 사람 이런 사고 쳤을까요?

◆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결심을 하고 나타난 행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리퍼를 끌고 칼을 지니고 나온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인 예고를 한 사람도 보통 가방에다 칼을 넣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또는 겉옷에다 속에다 숨기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이렇게까지 아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그것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프로파일링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들을 할 텐데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까 SNS에서 이 사람 뭐 찾았는지 뒤져보라는 말씀은 하셨고요.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동기를 찾는 과정이 될 거고요. 사실 이런 범죄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주관적 이유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서 이유가 소주 4병 마셔서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사람의 전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전과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이수정> 예컨대 지금 문신을 한 과정이나 반사회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이 해명이 돼야 지금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했을 때 유달리 특정 성별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의 과거력을 다 뒤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SNS는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과거의 행적까지 다 뒤져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반사회적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이 됐는가를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런 범죄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만드는 한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저 찜닭집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다른 집들까지 지금 엄청 타격을 받고 있대요. 와서 그냥 같은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만으로도 악플이 쏟아지고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죠.

◆ 이수정> 그런 건 자제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처벌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살인과 연관된 양형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무차별 살인이라고 유달리 양형 기준을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무차별 살인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물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 사실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평상시에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선량하게 살아도 지금 이런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이 꼭 필요한데 현재 양형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고의적 살인 아니고는 사실 사형 선고가 되거나 무기징역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제지감에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한 명 살인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굉장히 끔찍한 이런 정황들이 고려가 안 되나요?

◆ 이수정>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충분히 양형 안에 고려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잡아떼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잡아떼고 있죠.

◆ 이수정> 그러니까 이게 형량 협상이 안 되는 요목을 좀 제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선량한 사람을 흉기 난동을 해서 정말 목숨을 잃게 만들면 난 절대 이 사회에 다시는 받아 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온 국민들에게 최소한 줄 수가 있어야 그래야 사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모저모 그리고 대응책까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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