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피해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약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추진 상황과 관련, 미정산 피해 기업에 대해 총 3926억원(9월 26일 기준)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인터파크쇼핑과 AK몰로 확대한 정부는 오는 4일부터는 가구·가전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085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845억원,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이 62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34억원이 집행됐다. 일반대출 636억원, 선정산대출 1065억원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카드사와 간편결제사를 통해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에 대해 413억원을 환불했다.
여행·숙박·항공권 거래 9004건(거래액 134억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개시됐다. 상품권 거래 1만2977건(거래액 242억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도 검토 중이다.
큐텐계열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해결 중이다. 청산지도를 통해 체불 기업이 7~8월 임금체불액 19억원을 지급했고, 고용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피해자 379명에게 대지급금 27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미정산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가 수요 및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정산기한 내 대금정산,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지역신보 전환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총 5097억원 규모(9월 25일 기준)의 금융지원을 했다. 지난달 5일 기준 금융지원 규모가 2400억원 가량이었는데, 20일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액도 36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등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정리해 이달 중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및 현장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목표(5조원)까지 차질없이 발행하고, 동행축제 등 소비촉진행사 때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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