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거법·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탄핵의밤’ 행사 파장에도 아랑곳 없이
“친위 쿠데타” “야당말살 용서 안 돼”
2일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도
오는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지난 주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특정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이른바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후 큰 파장을 낳으며,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탄핵 빌드업’과 관련해 개인 차원에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제령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을 전후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때리기’ 등 정권을 겨냥한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리스크가 증폭된 ‘이재명 대표 지키기’와 연계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가을위기설’이 더욱 부상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악법 처리와 탄핵 추진 움직임 등이 더욱 무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여권 내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이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상용 검사 등을 향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출석을 압박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총 4개다. 이 중 검찰의 구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다음 달 25일에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균택 의원의 유튜브 채널 ‘박균택TV’에 올라온 녹취파일을 공유하고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며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협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성은) 시장의 핵심 측근이자 선거 책임자, 고소 대리인인데 협의사실조차 모른다? 김진성이 협의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검찰, 尹 정부 칼잡이 자인”
檢 향한 공세 ·무죄 주장 계속
추경호 “범죄 처벌 회피 위해
사법질서 부정 대국민선동”
이날도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을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윤석열정부의 칼잡이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이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의 앞잡이가 돼가고 있다”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과 묶어서 난데없이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니 민주당에서 검사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검찰의 회유·협박·형량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의 역할조차 방해하겠다는 심산이냐”라면서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찰로 반드시 되돌려놓겠다”고 맹폭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가 상징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면서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가 30일 법원에 출석하며 언급한 ‘친위 쿠데타’는 민주당이 지속해 주장하고 있는 ‘계엄준비설’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단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계속해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까지 발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추석 기자간담회에서는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준비설을 또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는 표현도 불사했다.
강성 친명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사실상 ‘탄핵론’이 계속해 분출돼 왔는데,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달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언급됐던 사자성어인 ‘군주민수(君舟民水)’ 단 네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란 뜻으로,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있으나 책임을 물어 거꾸로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가 해당 사자성어를 언급한 의도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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