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의 전략경쟁에 올인한 美
‘캐스팅보트’ 글로벌 사우스가
꺼리는 안보체제 구축 어려울 듯
美대외정책 기조 변화도 주목해야
일본 총리직을 거머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한미일이 위협 인식을 조율하며 안보협력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역내 안보동맹’ 추진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이시바 “우크라, 미래 아시아일 수도”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자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견제 차원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래의 아시아일 수 있다. 중국을 서방 동맹이 억지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모리 내각에서 방위청 부(副)장관, 후쿠다 내각에서 방위대신을 지내는 등 일본 정계에서 자타공인 ‘안보통’으로 꼽히는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본인의 오랜 지론인 만큼, 갑작스럽게 돌출된 구상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아시아판 나토’가 결성될 경우 맹주(盟主) 역할을 해야할 미국의 반응인데, 미국은 관련 구상에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관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대담에서 “더 공식적인 집단안보체제(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 대외정책 초점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맞춰져 있는 만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껄끄러워하는 ‘역내 집단안보체제 출범’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중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글로벌 사우스는 미중 경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닛케이 아시아에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며 “특히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는 미중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을 포함한 인태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동맹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 “인태전략 토대”라고 강조했던 쿼드(Quad)는 글로벌 사우스의 맏형 격인 인도의 ‘위치선정’ 여파로, ‘중국 견제용 안보 협력체’ 이미지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다.
관련 맥락에서 지난달 말 쿼드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윌밍턴 선언’에는 중국이 직접 거론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무력·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 행동들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중국을 겨냥한 우회적 비판이 이뤄졌다.
미국·인도 외에 일본·호주가 함께 발족시킨 쿼드는 군사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인프라 등 다양한 주제를 고리로, 한국 등 가치공유국과 접점을 넓히는 ‘포괄적 협력체’로 거듭나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 ‘바큇살 구조’ 일환
美는 ‘격자형 구조’ 구제화하며
‘부담 덜기’에 주력하고 있어
미국이 대외정책 기조를 ‘바큇살 구조(hub and spoke)’에서 ‘격자형 구조(lattice-like)’로 뜯어고쳤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부담을 덜기 위해 격자형 구조에 힘을 실어 온 만큼, 새로운 집단안보체제를 주도하는 데 적극성을 띠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가 구상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바큇살 구조’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일 동맹을 비롯해 캐나다·호주·필리핀·인도·프랑스·영국과도 준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 동맹 관계를 격상하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 체제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대해 “격자형 구조를 갖춰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영역을 무대로 소다자 협력체를 중첩적으로 꾸려가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관련 맥락에서 아시아판 나토 대신 ‘소다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이기도 한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장은 “아시아판 나토는 지금으로선 일종의 판타지”라면서도, 미일호 안보협정에 대해선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5월 아산정책연구원 주관 포럼에서 아시아판 나토 출범 가능성에 대해 “안된다고 말하지 말라(Never say never)”며 “중국의 조치와 입장에 따라 결국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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