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후유증에 건보재정 병든다…지난해도 관련해 9조원 집행

데일리안 2024.10.02 조회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지난해 8조6888억원…역대 최다 집행

불필요 MRI·초음파 축소에도 ‘백약무효’

대통령실도 우려 “재정 버티기 힘들어”

‘문재인케어’ 이후 건보재정 전체가 흔들리자 뒤늦게 불필요한 MRI·초음파 등에 대한 건보 적용 축소 등 정책 조정이 시작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실집행액이 역대 최초로 9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집행액 증가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건보재정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등) △신포괄수가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 급여화 △한방첩약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인한 실집행액 증가 추세는 지난해에도 계속돼 총 8조6888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 이래 역대 최다액이다.

앞서 본지는 김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케어’로 인한 관련 항목의 건보재정 실집행액 폭증 추세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래, 관련 항목별 실집행액이 △2017년 1842억원 △2018년 2조3939억원 △2019년 4조2015억원 △2020년 5조3030억원 △2021년 6조7229억원 △2022년 7조7577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본지는 ‘문재인케어’ 관련 항목 건보 재정 지출이 불과 5년 사이에 41배 폭증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김 의원실 자료와 본지 보도에 주목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재인케어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이 분야의 집행액이 5년새 41배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이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 7조7577억원으로 급증한 ‘문재인케어’ 관련 항목 지출은 불필요한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실집행액은 8조6888억원으로 마침내 9조원에 근접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케어’ 선언 원년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6년새 47배 증가한 셈이다.

장상윤 “이 분야 집행액 폭증, 국민 부담”
건보 누적준비금, ’29년 전액탕진 전망
김미애 “文, 지역·필수의료 내팽개치고
의료 포퓰리즘으로 건보재정 수조 탕진”

건보 재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선언하며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래, 그해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듬해인 2018년 즉각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어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으로 적자 폭이 급증했다.

놀란 문재인정권은 2020년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19년까지 매해 5조원 안팎이던 국고지원은 2020년 처음 단숨에 7조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2020년에는 3531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민혈세를 쏟아부은데 따른 흑자라는 점에서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흑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보재정의 올해 흑자 여부는 불투명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이미 건보재정이 적자가 났다. 1분기의 총수입은 21조757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22조9290억원이었다.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주요 가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돼, 오는 2029년에는 누적준비금 전액이 탕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재정의 적자를 메우려면 지난해 9조원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인심 좋게 선언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부담이 결국 일반 납세자들 모두에게 전가된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내팽개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원을 탕진했다”며 “이 돈을 지방의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그리고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