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탄핵의 밤’ 대관에 여야 ‘설왕설래’
민주당에서도 “개별적 의사표현” 선긋기
與 부글…”반복되면 갈라치기 극복 못해”
제명안 제출, 윤리위 제소 방안 등 논의 중
국회 경내에서 ‘탄핵의밤’ 행사가 자행될 수 있도록 대관해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선동이고, 국회 대관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주장에서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이번 강 의원의 일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여당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가 강 의원의 이름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이 최대한 조용한 방식으로 강 의원을 제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의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게 장소 대관을 주선한 데 대해 “법률, 그리고 또 국회 질서, 이 부분 속에서 대관을 해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이걸 이 시점에서 침소봉대하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사과 요구를 하는 게 엉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른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특정 성향 단체는 지난달 27일 저녁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문제는 해당 행사의 내용보다 이 행사가 국회 내에서 열렸다는 점에 집중됐다. 국회를 대관하려면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돼야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사는 안 되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사도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행사가 열린 직후부터 강 의원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허용해준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용인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지는 상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정권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다. 야당과 좌파들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더 단단히 단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상대 당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라며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밤’을 열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정신 나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행사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행사 주선은) 강 의원의 개인적 행위이지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강 의원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진 탄핵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개별 행동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한 번도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 의원의 제명을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징계안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각종 특검법을 고리로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란 상징적 장소까지 이 같은 선동에 활용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갈라치기가 더 횡행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회를 정치적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강득구 의원을 제명하기 바란다. 헌법을 흔드는 작태를 벌이는 국회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당의 영원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게 심해지면 이미 갈라쳐진 국민 사이의 골을 결코 좁히지 못한다”며 “이걸 의원의 일탈이라고 표현한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급 되는 일탈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징계안을 진행하되 최대한 조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의원이 대관에 나선 이유 자체가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섣부른 징계안은 그의 욕구만 충족해줄 수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강 의원이 이 행사를 열고 논란이 됐는데도 사과는 커녕 반박하는 이유는 ‘내가 잘 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지금 우리(국민의힘)가 제명안을 내든 윤리위 제소를 하든 실질적으로 강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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