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꽉 막혀 있던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된다.
의협은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 대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표현을 한 것도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 참여라는 결단을 내린다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꼼짝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추계기구 참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각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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