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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이 30일 “공공주택 시공·감리에 대한 벌점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입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3일 단축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공주택의 부실 문제는 시공 불량과 안전 미흡”이라며 “부실한 업체의 벌점 기준을 높여 하자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이 붕괴하는 등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넘겨받았다. 공공주택 건립을 전담하던 LH가 전관예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임 청장은 LH로부터 업무를 일부 넘겨받은 뒤 공정과 안전에 방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 업계는 신속한 입찰 필요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벌점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부실시공이 불 보듯 뻔한 업체에 벌점을 완화해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벌점을 강화하는 한편 조달 업무 시스템의 신속성을 십분 활용했다. 또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하고 시설 공사 분야 경력 우수 직원 16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 결과 기존 LH가 하던 시스템보다 소요 기간이 20%가량 줄게 됐다. 임 청장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LH 계약 요청 즉시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며 “입찰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고 계약 시에는 청년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모두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 청장은 5월 필리핀을 방문해 결핵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필리핀 예산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내 결핵 자가 키트 기업을 추천해 수출까지 이끌어냈다. 그는 “동남아 국가는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국내 혁신 기업은 해외 진출 창구가 여의찮은 게 현실”이라며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의사결정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직원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수출 마중물의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한 유망 기업(G-PASS)은 16억 3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조달청은 올해 해외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해 7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14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초기 판로 진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청년·창업·벤처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몰인 ‘벤처나라’ 등록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심사 주기도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했다. 청년 창업 기업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 역시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렸다. 또 현장 규제 85건, 장기 미해결 킬러 규제 17건 등 총 102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 작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임 청장은 “공공조달의 가장 기본은 현장 목소리”라며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해 전방위적인 조달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규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통상 질서 구축에 따라 경제안보의 핵심이 된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임 청장은 “원유 100%, 비철금속광 99.3% 등 에너지·비철금속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망 안정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이에 신규 비축 품목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비축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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