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효식의 밀컴> 국방예산 60조원은 적정한가 부족한가

BEMIL 군사세계 2024.09.30 조회수

국방예산 60조원은 적정한가 부족한가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으로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천87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예산 677조원 가운데 약 9%를 차지하는데, 사상최초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60조원을 군병력 50만으로 배분하면, 1인당 약 1억 2천만원인데, 장병들은 각각 산술적으로 그만큼의 국방가치를 지니게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천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이다.

이러한 국방예산은 우리 국군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당연히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데 총 6조 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무기 개발과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방산기업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이번 국군의 날 도심 퍼레이드에 등장한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획득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구매에 약 80억원이 배정되었다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부족한 느낌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부대 역할은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핵심이 되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과시한 자폭드론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연관 분야에 할당된 국방예산이 너무 적다. 폴란드로부터 자폭드론 200여대를 도입한다는 것도 왠지 아쉽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하루 1만대의 드론을 전투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드론이 필요하고 대드론(Anti drone) 통합대응도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예산투입 측면에서 기민하지 못한 느낌이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과 기괴한 소음공격, 집중호우때 발견되는 목함지뢰와 나뭇잎지뢰 등 변칙도발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고 고민만 거듭하기보다 파격적으로 예산투입하면서 고민하여 해답을 찾아야한다.

우리 국방비는 1994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05년 20조원, 2011년 31조원, 2017년 40조원, 2020년 50조원, 2025년 약61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10년 즉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된 국방예산은 총 480조원이다.

숫자로 표현되는 많은 예산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게 아니다.그리고 우리나라만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건 아니다.

미국은 약 1270조원, 일본은 약 78조원, 독일도 약 80조원의 역대급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약 75조원, 현재 대한민국 방산의 최대수출국인 폴란드는 약 65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대만도 약 27조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한바 있다.

어느 국가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국가와 군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엄효식 KODEF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