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이 삭감됐다 올해 복구된 KBS 대외방송 사회교육방송이 2025년도 특집제작에서 ‘북한 인권·사회 실태보고’,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한 협력 등 평화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되는 편성에 정권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따르면 KBS는 2025년도 사회교육방송 특집제작에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특집’, ‘북한 인권, 경제, 사회 실태 보고’ 등 10편을 편성했다. 사회교육방송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교육방송은 주로 남북한 협력, 평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2020년 KBS는 남북 경제협력 경험을 공유하는 ‘경제로 통일로’, 202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30주년 기념 특별대담’, ‘코로나19로 본 남북한의 방역체계 협력’ 등의 방송을 편성했다.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재개되고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사회교육방송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남북 협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사라졌다. 2022년 KBS는 ‘한민족방송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특집’을, 2023년엔 ‘2023 북한의 인권을 말하다’를 편성했다. KBS 측이 작성한 2023년 ‘한민족방송 2023년 결산기획 2부작’의 주요 내용은 “2023년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반복해 온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알아봄으로써 한반도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이다.
노종면 의원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재외동포와 외국거주 국민을 위한 사회교욱방송을 ‘국정홍보’ 방송으로 제작한다면 KBS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KBS 측은 특집제작의 편성 취지가 무엇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다르게 편성된 건 아닌지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한민족방송은 전세계 해외동포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라며 “방송의 편성취지와 기획의도는 ‘한민족과 남북의 동질성 회복’으로 항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사회교육방송이 포함된 KBS 대외방송은 이동관 위원장 시절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예산안’에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2006년 방통위 지원 시작 이래 처음으로 올해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법 54조 ‘업무’ 조항은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1조 ‘보조금 등’ 조항을 통해 지원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됐다.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지원 정규제작 24억 4000만 원, 특집제작 1억 7000만 원, 기타제작 9700만 원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지원 정규제작 20억 원, 특집제작 8000만 원, 기타제작 15억 원 상당이다. 2023년도 KBS 대외방송 제작지원 예산은 약 63억 원 편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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