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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보 조치를 내리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경제외교안보센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과 ‘라인 사태’로 갈등을 빚은 일본에는 센터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외교 안보센터 현황에 따르면 개소 이후 센터의 주요 성과는 격주 경제안보 리뷰 발간과 현안별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민관 합동 협의, 유사입장국 협의 등에 그쳐 경제안보 위협 관련 조기경보를 울리려는 설립 목적과는 괴리가 컸다.
현재 센터는 국내 연구원 10명과 미국 워싱턴DC와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석사급 연구원 4명만 상주해 있다. 특히 센터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일본에는 연구원이 없어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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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불거진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사태에도 센터는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4월에 국내에서 ‘지정학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고, 1월 중국·일본 등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에 대한 리포트가 발간된 정도가 관련 대응의 전부였다. 2022년에는 일본과 기술안보 유사입장국 전문가 간담회, 지난해에는 경제안보 유사입장국 협의회를 가졌고, 사이버 공급망 안보,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지만 라인 사태에 대한 사전 대응은 없었다.
또 지난해 센터의 예산은 28억 원인데 올 해는 23억 원으로 줄었다. 경제안보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연내 2개 공관에서 전문관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은 오히려 감액된 것이다.
외교부는 라인 사태 관련 조기경보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홍 의원실 질의에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측과 각 급에서 소통해 왔다”고만 답했다. 또 중국·일본이 파견지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선 “센터 설립 이후 주요 공관 대상으로 경제안보 전문관 채용 수요조사와 경제안보 중요도, 실질 협력 분야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요소수 대란이나 라인사태처럼 경제안보에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데 파견 인력이 없는 것은 센터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 며 “이런 식이라면 센터가 장기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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